내년부터 내국법인이 라부안 등과 같은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외국계 펀드 등에게 배당·이자소득 등 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이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뒤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특례규정' 이 시행된다.
일반인들이 주로 소비하는 소주에 적용되는 주세율이 현행보다 18% 인상돼 시중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 원료인 LNG에 대한 세율도 키로그램당 60원으로(현행 40원) 인상돼 일반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07년부터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는 간편하게 세금신고를 마무리 할 수 있는 '간편납세제' 가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보다 5%P 낮아져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앞으로 재경부는 내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후 오는 9월30일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국계펀드 투자소득 국내 원천징수 의무화
재경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조세회피지역(Treaty shopping)을 통해 국내로 흘러들어와 거액의 차익을 내고 세금한 푼 내지 않는 외국계 투기펀드에 대한 일정한 제재조치가 신설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법인이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배당·이자·주식양도소득 등)을 지급할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25%)를 하도록 의무화된다.
다만 외국펀드 등이 3년 내에 과세관청에 실제 소득을 얻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를 하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12%)을 적용해 초과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고 과세관청에 미리 신고해 승인을 받은 펀드는 애초부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인정된다.
소주값 오르고,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또한 재경부는 내년부터 '서민의 술' 인 소주의 세율을 현행(72%)보다 18% 올리기로 했다. 위스키의 세율도 소주와 같은 수준(90%)로 올리기로 결정해 소주와 위스키의 시중 가격이 소폭으로 인상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연말정산시부터 소득공제를 위해 필요한 7가지(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증빙서류를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간편해 진다. 그러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현행 20%(총급여액의 20%)에서 5%P 낮아진 15%(총급여액의 15%)가 적용돼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 한시적 도입
또 소비성서비스업·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 등에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액 차등 규정이 폐지돼 이들의 업종 및 기관의 접대비 사용 재량이 확대된다. 그러나 영리법인 등에 적용되는 법정기부금 비용인정 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0% 비용인정에서 50%로 축소된다.
아울러 65세 이상 부모 등이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에게 오는 2007년 말까지 30억원 한도의 창업자금(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제외)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가 한시적으로 도입돼 시행된다.
세입기반을 갉아먹는 비과세·감면 제도 축소도 눈에 띈다.
재경부는 올해 일몰예정인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를 오는 2007년 말까지 기한을 연장하는 대신 대상거래를 중소기업간 거래만으로 축소해 적용키로 했다. 또 현재 1500만원까지가 한도인 20세 미만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을 내년부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관리 및 경비용역 부가세 면제,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파견비용 세액공제제도,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 등 10개 조항을 일몰법에 따라 폐지해 세입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5∼10%씩 인하
이와 함께 재경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5∼10%씩 오는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해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자영업자 등의 사업양수도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에서 사업 동일성 유지 부분을 삭제해 자영업자간 원활한 사업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재경부는 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내용을 대폭 수정해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 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 소재한 제조업을 비롯한 33개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소재지별로 각각 20%∼40%의 세액감면 혜택을 오는 2008년 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사업자 대상 간편납세제 도입
또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간편납세제도'를 오는 2007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직접 매출·매입·경비 등 거래내역을 기장할 수 있는 전자장부를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아울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을 현행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탈세제보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던 포상금을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들에게도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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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05 세제개편안
* [보도자료] 2005 세제개편안 문답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