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만들 경우에도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또한 내년부터 오는 2007년 12월까지 법인 등이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팔고 1년내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다른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분할과세를 허용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세제개편안' 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합병·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의 지분이 10% 이상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 등으로 규정됐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동일업종 법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시 안분계산(안분계산기준 : 사업용자산가액 비율)이 허용되고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할 경우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법인에게 이월결손금 승계가 허용된다.
■ 합병·분할시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토지와 건물 같은 자산을 시가평가해 승계할 경우 발생하는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허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토지와 건물을 비롯한 모든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과세이연 대상자산에 포함된다.
■ 합병 등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제도 신설
-내년부터 법인이 2007년 12월까지 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다른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 자회사·지주회사 설립 지원제도 보완
-내년부터 법인이 사업용 자산 및 주식 등을 비롯해 지금까지는 허용되지 않았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유휴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만들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또한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등의 방식을 통해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전환하는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 자산 교환시 지원요건 완화
-내년부터 업종 전문화를 위해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동일 종류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교환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당초 용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 중소사업자 업종전환 지원제도 신설
-내년부터 오는 2007년 12월까지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해 종전 사업용 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 새 사업에 사용할 토지, 건물, 기계 등 사업용 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개인(기계장치 등 취득분 양도세 50% 감면, 토지·건물취득분 양도세 과세이연)과 법인(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에 각각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다만 사업전환 전 업종제한은 없지만 제조, 물류, 연구개발업 등 21개 창업지원대상업종으로 전환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 소재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대한 지원 신설
-내년부터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까지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채무 등을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이 허용된다. 또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해 금융부채를 상환하면 개인의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하고 법인은 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금융부채를 상환하면 자산수증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등록세·취득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최대주주가 부동산을 처분해 처분대금을 증여할 경우 양도세 50%를 감면해 준다.
■ 채무의 출자전환에 대한 지원 확충
- 내년부터 정리계획·화의 인가 결정기업, 부실징후 기업을 비롯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에 따라 출자전환 받는 기업 등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발행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출자전환 받은 채무액(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해 과세하지 않고 익금불산입 후 장래 발생하는 결손금과 상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