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호텔·여관, 주점, 안마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 등에 적용되던 접대비 한도액 차등규정이 전면폐지 돼 내년부터 이들 업종의 접대비 사용 재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는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정증빙서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경조사비에 한해 10만원까지 증빙이 없어도 비용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세제개편안' 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타법인 출자에 대한 규제 폐지
-현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과다법인이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는 경우 타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폐지
-지금까지 호텔·여관(관광숙박업 제외), 주점(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무도장, 도박장(카지노 제외), 안마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 광고선전비 손비인정 한도가 수입금액의 2%로 정해져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전액 손비인정이 가능해진다.
■ 법정기부금 비용인정한도 축소
-현재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자(개인·법인), 기부대상에 따라 차등을 둬 소득의 5∼100% 한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영리기업의 경우에 법정기부금의 비용인정 범위(현재 소득금액의 100%)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50%까지 축소한다. 다만 오는 2008년까지 3년간은 한시적으로 소득금액의 75%까지 인정해 주며 한도 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 사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비용인정 범위 조정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손비인정 범위를 조정해 국가(국공립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 수준으로 끌어올려 개인의 기부는 현행대로 유지하고(100%) 법인의 경우 50%(현행 5, 50%)을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3년간 75%를 인정해주고 추후 낮추기로 했다.
또한 특례기부금 대상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의 시설비 등을 비롯 한국과학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에 내는 기부금도 비용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폐지
-지금까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경우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에 수입금액×적용율(100억 이하 0.2%, 100∼500억 이하 0.1%, 500억 초과 0.03%)을 더한 것에 20%만 인정하던 접대비 한도액 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또한 정부투자기관, 정부지분 20% 이상의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출자기관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에 수입금액×적용율(100억 이하 0.2%, 100∼500억 이하 0.1%, 500억 초과 0.03%)을 더한 것에 70%만 인정하던 접대비 한도액 규정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5만원을 초과한 접대비는 법정증빙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 선불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미수취시 한도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손금불산입 했지만 내년부터는 경조사비의 경우에 한해 10만원으로 한도가 인상된다.
또 아프리카 등 해외특수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법정증빙 수취의무 예외가 인정된다.
■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개제 규정 보완
-지금까지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 일정율(지분율에 따라 60∼100%)을 익금 불산입하되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사시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내년부터는 일반법인의 경우에도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재출자시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금까지와는 달리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의 일반법인에 1%이상 재출자시에도 익금불산입이 허용된다.
■ 수입배당금, 지급배당금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현재는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SPC 등 명목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부터 100% 감면이 적용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도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비과세되는 배당 및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명목회사 등은 제외된다.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키 위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현재는 이자소득의 100%, 이자소득 외는 50% 한도내에서 손비인정을 했지만 내년부터 배당소득도 100%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다만 배당소득이라도 상증법상 제한을 위반한 주식(5% 초과 보유분)관련 소득은 제외되고 조특법상의 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 스톡옵션 지원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
-앞으로는 스톡옵션을 받은 뒤 2년 미만 근무 후 사망 또는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는 과세하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또한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해도 행사기간내에 행사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 보험사에 대한 사업비 규제 폐지
-현재 보험업 법인이 지출한 사업비 중 보험료 책정시 기준이 된 예정사업비의 1.1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규제성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