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 으로 간판을 바꿔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의 20%∼4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영세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도 5∼10%P씩 인하돼 오는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불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이와 함께 자영사업자 간 사업양수도시 '사업의 동질성'을 잃어도 지금처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세제개편안' 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퇴직연금 불액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허용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에 맞춰 근로자가 추가로 불입하는 퇴직연금불입액에 대해 기존 연금저축불입액과 통합(연간 240만원)해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 수령시 소득공제한도 조정
-연금수령시 소득공제금액이 내년부터 350만원 이하는 전액공제, 350∼700만원 이하는 350만원+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1400만원 이하는 490만원+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는 630만원+1400만원 초과금액의 10%로 과표구간이 현재보다 확대되고 공제한도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지금까지는 퇴직금 수령시 퇴직급여액의 50%를 소득공제했지만 내년부터는 45%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퇴직급여충당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앞으로는 내국법인이 사용인 등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내는 '퇴직연금 분담금' 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퇴직급여 충당금의 손비인정 한도는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 등 총급여액의 10%)로 축소되고 누적한도도 퇴직금 추계액의 30%로(현재 40%) 축소된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조정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 영세자영자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 이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매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15%로 현재보다 5%P낮아지고 음식·숙박업의 경우 현행 40%에서 10%P 낮아진 30%가 적용된다. 나머지 업종은 현행 부가가치율이 유지되고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자의 낮아진 부가가치율도 2007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자영사업자 등의 사업양수도 요건 완화
-내년부터는 자영사업자간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요건이 완화돼 사업의 동질성을 잃어도 과세되지 않으며 일반, 간이과세자 불문한 과세사업자간 사업양수도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된다.
■ 중소기업 생산자금 선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론 활성화
-네트워크론 제도 적용 요건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 금융기관이 상환청구권을 판매기업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도 네트워크론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다만 대기업과 대기업간 결제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배당소득 분리과세
-내년부터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이들 간접투자기구는 배당소득에 대해 14%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임대사업 목적의 SPC 지원
-배당가능 이익의 90%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SPC 등 명목회사의 종류에 내년부터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가 포함된다.
■ 친환경 농업용 자재에 대한 지원강화
-내년부터 △이앙기용멀칭종이(제초제 살포 억제를 위한 벼 피복용) △축산업용 톱밥 (축산폐수 및 분뇨 정화용) 등이 영세율 적용 대상 친환경 기자재에 포함된다. 단, 어독성 농약(1급) 등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친환경농업용 기자재에서 제외된다.
■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이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오는 2007년 12월 말까지로 2년간 연장된다.
■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 제도 신설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가 내년부터 적용된다. 지원대상지역 및 기업은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며 대상업종은 제조업을 비롯해 선박관리업, 광고업, 분뇨처리업 등 33개 업종이며 감면율은 광역시 소재(인천 제외) 20%, 비수도권 소재 30%, '신활력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행자부가 고시하는 거창, 화천 등 70개 낙후지역)' 40% 등이다.
오는 2008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확대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가 2008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적용범위도 법인의 단계적인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이상인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씩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등 부동산 취득 권리의 양도차익이 포함된다. 일몰도 2008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 지방이전 기업 종업원에 대한 지원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 법인임원과 사용인이 기관 등이 이전한 지역 또는 연접한 지역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2년내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