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1일 이후부터 지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20%)보다 5%P 인하 조정돼 내년 연말정산시 근로자 등이 받는 세금공제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시에는 내년부터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축소돼 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이 현행보다 각각 18% 인상돼(현재 72%→내년 90%)시중의 술값이 올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세제개편안' 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기업어음 세액공제제도 개선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0.15%, 0.3%)제도 적용기한이 오는 2007년 12월 말까지 연장되지만 결제대상 거래가 축소돼 내년부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거래에만 허용이 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
-올해 12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내년도 연말 정산분)부터 소득공제율이 현행 20%(카드사용액-총급여액×15%)에서 15%로 5%P 인하된다. 다만 올해 말까지였던 유효기한을 오는 2007년 11월 지출분까지 연장된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대상 축소
-현재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1500만원 한도내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세 미만 청소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이 불가능해진다.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대상 축소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소득 비과세(2006년 말 기한 종료예정) 대상이 현행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 1주택 소유자' 에서 내년부터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국민주택이하(28.5㎡)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로 축소된다.
■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축소
-열처리기 등 513개 공장자동화물품에 적용되고 있는 감면율 40%(중소기업 50%)가 내년부터 30%(중소기업은 현행 유지)로 대폭 인하된다. 다만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제도는 2007년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제도 개선
-지금은 농지를 상속받을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까지 포함해 8년 이상인 경우 연간 1억원 한도로 자경농지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상속농지 자경기간 합산방법이 상속인의 '3년이상' 경작 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인 경우에만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한도도 5년간 1억원으로 조정해 분할양도를 통한 감면한도 적용 회피가 어려워지게 된다.
■ 국외 이주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강화
-현재는 1주택자가 국가로부터 주택을 협의·매수 당하거나 국외이주로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사업인정고시일전 취득분에 한해 협의매수·수용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국외이주 시에도 출국 후 2년내 양도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범위 축소
-지금은 주택마련저축불입액 소득공제(불입액의 40%, 연300만원 한도) 대상자는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 였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가입당시 주택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자만 허용된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대상도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이하면서 공시가액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확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이 현행 3주택 이상 소유자에서 2주택 이상 소유자로 강화된다.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축소
-국외 근무자에 적용되는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가 현행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 월 100만원으로 크게 축소된다.
■ 국가·지자체 등이 운용하는 수익사업 과세전환
-지금까지는 국가·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용역 중 우체국 택배, 고속철 여객운송용역만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됐지만 오는 2007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목욕장업 및 예식장업 등 수익사업도 부가세 과세로 전환된다.
■ 주세율 조정
-소주와 위스키의 세율이 현행 72%에 내년부터 90%로 대폭 인상된다. 맥주 세율은 내년부터 현행 90%에서 80%로 인하되고 2007년에는 72%로 낮아진다.
■ LNG세율 조정
-현행 키로그램당 40원인 LNG세율이 앞으로는 키로그램당 60원으로 크게 인상된다.
[관련기사]
*[2005세제개편안 요약⑥] 세제간소화, 납세편의 제고·관세분야 -- 중소사업자 대상 '간편납세제' 2007년부터 시행
* [2005세제개편안 요약⑤] 고령화 및 양극화-국가균형발전 지원 분야 -- 부가세 간이과세대상 영세자영자 '부가가치율' 인하
*[2005세제개편안 요약③] 국제조세체계 개선·경제활력회복 분야-- 조세회피지역 소재 펀드 원천징수제도 신설
* [2005세제개편안 요약②] 기업과세제도 선진화·합리화 분야 -- 소비성서비스업 등 접대비 한도액 차등 적용 전면폐지
*[2005 세제개편안 요약①]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분야 -- 합병 등 중복자산 처분시 법인세 분할과세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