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오는 2007년 말까지 2년간 연장 적용된다. 또 노령 부모가 장성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사전에 상속할 경우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특례제도도 신설된다.
이와 함께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하는 펀드 등에 지급되는 내국법인의 투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제도도 신설되는 등 조세조약을 악용한 외국계 투기 펀드의 탈세행위에 대한 방어막이 쳐진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세제개편안' 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 명문화 신설
-내년부터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조세조약과 세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 명문화 된다. 이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게 된다.
■ 조세회피지역 소재 펀드 등에 대한 원천징수제도 특례 신설
-국내법인이 재경부 장관이 정하는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펀드 등에게 투자소득(배당, 이자, 주식, 양도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우선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가 이뤄진다. 외국펀드 등이 3년 내 과세관청에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해 준다.
다만 국세청에 사전 신고해 승인을 받은 펀드 등의 경우 처음부터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 전문인적용역 과세제도 개선
-지금까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전문인적용역(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회계·기술지원·경영자문 등 용역)소득에 대해 총지급액에 대해 20%의 분리과세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항공료·숙박비·식비 등 실비변상적대가를 뺀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게 된다.
전문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비거주자(개인)의 경우 종합과세방법 선택도 가능하다.
■ 내국법인 판정기준 보완
-현재는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판정했지만 내년부터는 국내에 실질적 지배관리장소(Place of effective management)를 둔 법인도 내국법인으로 판정하게 된다.
■ 조세피난처 판정기준 보완
-지금까지는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 소득의 15%이하인 국가 및 지역 또는 실제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감면하는 국가 등과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고시(임의규정)하는 경우 조세피난처로 판단했지만 내년부터는 15%세율은 현행 유지하되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을 배제하는 한편 OECD회원국에서 지정한 조세피난처를 감안해 조세피난처를 국세청장이 지정·고시(강행규정)하게 된다.
■ 해외진출 지주회사에 대한 조세피난처 적용 개선
-현재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 지주회사에 대해 모두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했지만 내년부터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해외 지주회사라도 모든 자회사가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 받지 않는 경우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을 배제한다.
■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
-오는 2007년말까지 65세 이상 부모 등이 30세 이상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우선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과세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증여재산 한도는 현금, 채권 등 30억원 한도이며 부동산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은 제외된다.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액도 5억원까지 인정되며 창업대상업종은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등을 제외한 전업종이 가능하며 법령에 설정한 사후관리 위반시 정상세율로 이장상당액까지 더해 과세된다.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 연장
-올해 말로 시한 종료 예정이었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도(중질유재처리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등 투자시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가 오는 2007년 12월 말까지 시한이 연장된다.
■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내년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되어 건설되는 민자건설 사립대 학교시설(예 :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2007년 말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까지만 적용된다.
■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대상업종 추가
-지금은 제조업, 관광업, 물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할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씩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의료기관(종합병원 등)도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같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