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7년부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간편납세제' 가 도입돼 시행된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세금감면 폭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사업자들의 세금신고 업무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
또 오는 2006년분 연말정산시부터 보험료, 의료비 영수증 등 7가지 증빙서류 제출이 전산화 돼 근로자들이 직접 이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해 진다.
이와 함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이 현행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 여부를 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년 세제개편안' 을 심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재경부는 내달 중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30일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다음은 재경부가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성실 중소사업자를 위한 간편납세제도 도입
-오는 2007년 1월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매출액 기준 추후 결정)성실 중소사업자를 대상으로 '간편납세제도' 가 시행된다. 특히 국세청이 개발한 전자장부를 보급해 매출, 매입, 경비 등 거래내역을 기장해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되는 성실 중소사업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사업자들은 기존의 세금신고 방법과 전자장부를 통한 간편납세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간편납세제도를 선택했다가 언제든지 포기가 가능하지만 포기시 5년간 또다시 이를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의료비, 교육비 등 15개 종류의 증빙서류를 일일이 챙겨 제출해야 했지만 오는 2006년 말 연말정산 부터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연금, 신용카드 영수증 등 7개 증빙서류가 전산화돼 '증빙서류 없는' 간편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진다.
■ 연말정산 전산화대상 자료제출 의무부여 신설
-내년부터 전산화가 가능한 연말정산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협회나 교육부 등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또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에 대해 연말정산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게 되며 연말정산 자료를 협회나 교육부 등이 과세용도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가 강제화된다.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 조정
-지금까지는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기간이 매년 1월-12월 지출분이었지만 이를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대상기간과 동일하게 전년 12월-금년 11월 지출분으로 조정된다.
■ 신고·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지금까지는 신고·납부기한이 다음날로 연장되는 경우는 공휴일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도 추가된다.
■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기한 연장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이 앞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단순과세 자료도 포함되며 청구기한도 세무조사 결과 또는 과세예고 통지 후 30일(현행 20일)로 늘어난다.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앞으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이들에게도 일정한 액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압류금지되는 급여의 범위조정
-지금까지는 세금체납시 금액에 관계없이 급여의 1/2까지 압류를 금지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최저생계비 수준인 120만원까지는 무조건 압류금지되고 월 급여 600만원 초과하는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의 1/4까지 압류가 금지된다.
■ 인지세 전자납부방식 도입
-내년 1월 이후 등기신청하는 분부터 인지세 납부를 전자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다.
■ 통관단일창구 운영 법적근거 마련
-내년부터 세관에서 수출입신고 뿐만 아니라 기타 신고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시행된다.
■ 세관장의 승객예약정보 제출요구권 신설
-내년부터 각 세관장이 항공사나 선사에 대해 승객예약정보를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 개선
-내년부터 관세 가산세 부과체계가 내국세 체계와 같이 신고불성실 가산세(10%),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2종류로 구분돼 운용된다. 또한 간이수입시 가산세율 부과대상에 항공기 등 승무원(세율 30%)이 포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