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비즈인스인사이더(모탈 컴뱃)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회가 폭력을 수반하는 게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려는 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온라인경제전문지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펜실베이니아 의회는 ESRB(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등급위원회)가 성인물로 분류한 게임에 대해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0월 크리스토퍼 퀸(Christopher Quinn)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거둬들인 세금은 공립학교 안전조치를 위한 목정에 사용될 예정으로 에드 닐슨과 캐롤 힐 에반스 하원의원의 서명을 받아 109화 총회에 제출됐다.
퀸 의원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이 현실 세계의 폭력을 조장하는 한 원인이며 비디오 게임에 대한 세금부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막을 수 있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안이 폭력 비디오 게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산업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학교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의 일부를 부담케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430억 달러의 시장규모를 갖고 있는 비디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의 폭력성이 현실 세계로까지 이어진다는 전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비디오 게임도 미국 헌법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지난해 가장 높은 인기를 누린 게임 20개 중 8개가 ESRB에 의해 M 등급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른 레드 데드 리뎀션2(Red Dead Redemption2)와 콜 오브 듀티 : 블랙 옵스4(Call of Duty : Black Ops4) 모두 M등급 분류 게임으로 평가됐다.
특히 심각한 것은 노골적인 성적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지만 판매자들이 AO(성인 전용) 타이틀이 붙은 게임을 기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M등급 판정을 받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극히 일부만 M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 Entertainment Software Association)는 펜실베이니아 의회가 제출한 비디오 게임세가 수정헌법 제1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폭력적인 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 법률을 미국 대법원이 기각한 판례를 들어 비디오 게임 콘텐츠가 언론의 자유 영역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업계는 과학자, 의료 전문가, 정부기관 및 미국 대법원을 포함한 많은 기관들이 비디오 게임이 현실적 폭력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