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일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의 창업자금 사전 상속제도를 오는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설해 운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속이 개시되기 전 10년 기간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해 상속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제액도 증여시 3000만원, 상속시 5억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제도의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부모 등이 만 30세 이상 자녀 또는 혼인한 자녀에게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 30억원 한도의 재산을 창업자금 명목으로 증여할 경우 이를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 뒤 추후 부모가 사망할 경우 증여 당시 가액을 전체 상속재산에 더해 적정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것.
이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증여재산이 부동산,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으로서 양도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재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5억원 까지의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액을 설정해 30억원을 사전증여 할 경우 사실상 25억원에 대해서만 10%의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아 1년 이내에 창업(유흥주점, 도박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제외)해야 하며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증여재산을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창업자금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자상당액까지 가산해 10∼50%의 정상세율로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실례로 10억원을 사전증여할 경우 사전증여재산 특별공제액 5억원을 차감한 5억원에 대한 10%인 5000만원만을 세금으로 냈다가 추후 다른 재산을 상속받지 않을 경우 10억원에서 상속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 20%를 적용한 뒤 이미 낸 5000만원과 누진공제액 등을 공제받아 4000만원의 세금만 추가로 내면 되는 셈.
그러나 사전상속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10억원을 증여를 받을 경우 세부담은 2억3100만원이 되며(10억원-증여재산공제 3000만원×세율 30%), 10억원을 사전증여 받지 않고 상속을 받을 경우 9000만원의(10억원-상속일괄공제 5억원×세율 20%) 세금을 내야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고율의 증여세 부담으로 세대간 부의 이전이 지연되는 것을 완화해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차원에서 도입되는 제도로 오는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것" 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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