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26일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 에 따르면 재경부는 '사업의 동질성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자영사업자간 사업양수도 부가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현재는 자영업자간 사업양수도시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받으려면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만 하며 사업(업종)의 동일성이 유지되야 한다.
즉 분식집을 양도·양수할 경우 양수자가 계속해서 분식집을 해야만 양도자가 부가세를 내지 않게 되지만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즉각 양도자에게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사업 동일성 유지' 요건이 삭제돼 양도·양수후 업종이 바뀌어도 양도자에게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문방구를 하던 양도자가 사업을 넘긴 뒤 양수자가 이를 주점으로 업종전환해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
재경부는 또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반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때만 부가세를 물리지 않았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에는 사업을 양수받은 자가 나중에 업종을 변경하는 바람에 사업 양도자가 나중에 부가세를 과세당하는 경우 등 조세분쟁이 많았다" 며 "이 같은 제도 변경으로 자영자의 세부담 경감, 사업의 원활한 전환 등에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