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 외국계펀드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
▲외국계펀드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을 명문화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외국이 조세피난처에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해 우회적으로 국내에 투자하면서 조세조약의 혜택을 향유하는 경우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명목회사가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역과 우리 나라간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귀속자 기준으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 나라간 체결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에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실질과세원칙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에서 현행 국조법상 명문규정이 없어도 국제거래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음은 이미 확립된 원칙이다.
▲국내세법에 의해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는 외국 사례는 있나?
-OECD모델 조세조약상 실질과세원칙에 대해 조세조약에서 이를 배제한다는 내용이 특별히 언급되지 않았다면 조세조약과 상호충돌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고 미국과 스위스, 독일, 캐나다 등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다.
□ 기업과세제도의 선진화·합리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어떤 종류인가?
-소비성서비스업이란 호텔·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유흥음식점 제외), 도박장 운영업(외국인 전용 카지노 및 폐광카지노 제외), 무도장 운영업, 안마시술소업(의료행위 제외) 등이다.
현재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접대비한도액을 일반업종 접대비 한도액의 20%만 인정하고 광고선전비 중 매출액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은 비용인정이 안되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과세제도를 개선했는가?
-내년부터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해 각종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접대비와 공고선전비 등 경비지출에 있어 타 업정보다 규제를 받는 제도는 폐지하게 된다.
▲접대비 제도 개선내용은 무엇인가?
-일반기업의 경우 접대비는 ①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②수입금액×적용률(100억원 이하 0.2%, 100∼500억원 0.1%, 500억원 초과 0.03%)로 계산해 산정된다. 예를 들어 매출 100억원의 중소기업은 1800+2000만원(100억×0.2%)을 더한 3800만원이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액이 된다.
그러나 소비성 서비스업과 정부투자기관 및 출자기관 등의 경우 각각 이 한도액에서 20%, 70%까지만 접대비로 쓸 수 있도록 제한해 왔다. 내년부터 이 제한이 폐지된다. 또 일반법인 등에 대해서도 경조사비 지출의 경우 법정증빙수취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지 않은 지역(아프리카 등)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법정증빙수취 예외가 인정된다.
□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신설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에 따라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을 통해 경제활력을 증진코자 도입하는 것으로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다.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란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고액재산가에 대한 지나친 혜택은 아니다. 또 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한도를 30억원으로 한정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에 속한 기업은 계열기업간 거래를 통한 변칙적 상속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사후관리규정을 둬 이를 위반할 경우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정상세율(10∼50%)에 의한 증여세를 과세토록 할 방침이다.
□ 소주·위스키 등 주세율 조정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주세율 조정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2003년 정기국회에서 '고도주 고세율, 저도주 저세율' 원칙에 따라 맥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증류주 세율 인상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지난 2000년 기준으로 15조5000억원이며 이중 소주 등 증류주가 89%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세율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또 OECD국가들의 평균 세부담 수준(59%)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 가격은 어느 정도 오르는 것인가?
-소주세율이 90%로 인상되는 경우 1병당 97원 인상돼 출고가격은 897원이 예상되며 소비자가는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맥주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맥주세율이 10% 인하되므로 전체 주류에 대한 소비자의 세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 LNG 세율 조정
▲LNG세율을 인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민용 난방유인 등유 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활용되는 LNG의 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해 등유와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특히 도시지역과 중상위계층은 대부분 저렴한 LNG를 사용하고 있으나 농촌 및 저소득층은 등유를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다.
LNG세율을 적정수준 인상해 중유 수요가 LNG로 대체되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율 인상에 따른 가구당 부담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세율인상에 따라 가구당 난방비는 매월 약 1300원 정도 증가될 전망이다. 세율인상으로 약 0.06%의 물가상승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