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번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관련한 문답풀이다.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인하
▲부가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현행 과세방식은?
-간이과세제도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로 세금계산서 수수 면제 등 납세절차를 편리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20∼40%)×부가가치세율(10%)로 계산한다.
현재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은 20%, 농·어업, 건설, 부동산 임대업은 30%, 음식, 숙박, 운수·통신업은 40%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율 인하로 인한 세부담 감소효과는?
-부가가치율이 30%로 낮아진 음식, 숙박업의 예를 들어보자. 연간 매출 4000만원이라는 점을 가정할 때 개정전 연간 세부담액은 160만원(4000만원×40%×10%)이었지만 개정후 연간 세부담액은 120만원(4000만원×30%×10%)이 된다. 따라서 연간 40만원 정도의 세부담을 덜 수 있다.
1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 소매업의 경우 연 매출 4000만원이라면 개정전에는 8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야했지만(4000만원×20%×10%) 개정 후에는 60만원(4000만원×15%×10%)의 세금만 내면된다.
▲음식업, 숙박업 및 소매업에 대해서만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영세자영업자 실태조사 결과 음식, 숙박업 및 소매업이 영세사업자 증가 등으로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영여건에 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만 인하한 것이며 오는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 사업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 완화
▲사업 포괄양도에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단지 경영주체만 바뀌는 것으로 사업양도자에게 부가세를 과세하더라도 사업양수자에게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되므로 국고에 별다른 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납세불편 및 행정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요건을 완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업양수도 관련 부가세 과세상의 문제점은 간이과세 등록, 업종 전환 등 거래상대방의 행위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데 원인이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행위와 무관하게 객관적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과세거래에서 제외해 납세편의 제고 및 거래의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제도 신설
▲제도를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가?
-종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보완해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특히 지원대상을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했으며 비수도권을 낙후도에 따라 구분해 낙후지역 소재 기업에 지원을 많이하고 현재의 복잡한 감면율을 간소화해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제고했다.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감면율이 적용되는가?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소재 기업의 경우 2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또 광역시 등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은 30%, 행자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창, 화천 등 '신활력지역' 소재 기업은 4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신활력지역이란 무엇인가?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지방세수 등을 고려해 행자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지난 2004년 9월3일 현재 70개 시·군이 고시돼 있다. 대표적으로 화천, 양구, 인제, 양양, 영월, 홍천, 철원, 괴산, 보은, 단양, 금산, 부여, 순창, 임실, 장수, 부안, 남원, 곡성, 장흥, 구례, 나주, 영암, 함평, 울릉, 청송, 봉화, 군위, 문경, 고령, 의령, 함양, 하동, 거창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