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이후 첫 언급…"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
"민주주의 파괴·침해 주장과 행동 허용안돼"
"역대 정부 5·18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천명해 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5.18 폄훼 발언'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8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공청회'에서 나온 '5·18 폄훼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한 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5·18 폄훼 발언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민주유공자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고 보상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1997년부터 5월18일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되었고, 이후 모든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 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된 후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기념식을 거행하며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있다"며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면서도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다.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면서 다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