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상장회사 78개 기업 대상 분석
매출 52조원+고용 1770명 증가 예상
"까다로운 가업상속 사후관리 완화 필요"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을 1조원 미만(직전 3년 평균매출)으로 확대할 경우 매출과 고용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상속을 앞둔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 기업을 키우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일 이 같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분석대상 기업은 매출 3000억원에서 1조원의 상장기업(공기업 제외) 중 대주주가 개인인 79개사다.
분석결과 대상기업은 총 1조7000억원의 상속세 감면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속세 부담 완화 효과는 해당 기업의 자본 증가로 이어져 구체적으로 매출이 52조원 늘어나고, 일자리 수는 1770명 만들어진다는 게 분석 결과다.
한경연은 "상속세 부담 완화로 자본상속에 대한 한계효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의 의뢰로 분석에 참여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도 "상속세 하나만으로도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며 "비상장 포함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성장을 위한 투자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로도 지적됐다.
한경연은 공제대상 확대에 더해 사후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속 전·후 가업영위 기간, 지분보유 의무기간 등 요건이 까다로워 공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2011년~2015년 가업상속제 이용실적은 평균 62건으로, 공제금액은 859억원이었다. 독일(각각 1만7000건, 60조원)에 비해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
10년 동안 대표이사 직책 유지 기간을 줄여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이 경영상황에 따라 전문 경영인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상속후 최소 경영기간(10년)은 일본(5년), 독일(5년)베 비해 2배 가량 길고, 가업상속 이후 업종 변경을 금지한 부분도 현실에 맞지 않는 요건이라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최근 정부에서 가업상속공제 완화 방침이 논의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만큼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