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광범위한 비과세·감면 제도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대표적인 비과세·감면 제도인 조합예탁금 비과세 대상에 새로운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제출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농협 등 조합 예탁금 비과세 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하자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조합 예탁금 비과세 제도란 농협·신협·수협 등 5개 농·어민 관련 조합에 돈을 예탁할 경우 2000만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농어민 비과세 예탁금은 81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오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은 단위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영업상의 엄격한 규제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금융업계의 전반적인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편이다" 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 등은 또 "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배제되어 있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서민금융기관과 형평에도 맞지 않다" 며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