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직개편, 사무관·복수직서기관 대대적 인사 '관심'
고강도 세제대책을 포함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 이 이번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온 대한민국의 관심이 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에 쏠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의 강도에 따라 관련 대다수 국민들의 '희비' 가 엇갈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대책이 발표되는 오는 31일 오전 국민의 눈과 귀는 정부의 대책 발표 브리핑에 모아질 전망이다.
□ 부동산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지난 2003년 발표된 10·29부동산 종합대책의 2탄 격인 8·31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2주택자 및 3주택자 양도세율 인상 ▲보유세 실효세율 조기인상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확대 및 세금상한선 완화 또는 폐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거래세율 인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31일에는 2주택자 3주택자에 적용될 구체적인 양도세율과 각종 예외인정 범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계층 등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8·31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형성과정도 자세하게 밝히는 등 정책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 9월 정기국회 개원‥국세청 조직개편, 사무관·서기관급 인사 전망
이번 주에는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특히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는 8·31부동산 대책이 논란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과세강화' 위주의 세제개편안도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반발과 논란에 휩 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일에는 국세청 조직개편과 관련한 내용이 공식 발표된다. 특히 국세청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지방청에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하고 2년 동안 유지해왔던 조사상담관제도를 흡수시켜 '조사상담계'를 신설하는 등 납세자 보호기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수원, 삼성, 강남, 동수원, 고양, 서인천, 시흥, 김해 등 각 세무서에 각각 필요한 세원관리과를 새롭게 신설하고 동작세무서와 인천세무서에 설치된 조사과 중 1개를 전격 폐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 주 국회 결산보고와 을지훈련 관계로 미뤄졌던 300여 사무관 및 복수직 서기관에 대한 인사를 이르면 이번 주에 단행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 관세청 개청 35주년 행사 29일부터‥금융감독당국 회계법인 감리 착수 예정
관세청은 지난 27일 개청 35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일까지 다양한 개청기념 행사를 실시한다. 특히 전국세관에서 진짜·가짜 상품전시회, 마약탐지견센터 개방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터넷 수출신고와 동일한 형태로 오는 10월부터는 수입신고도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또 내달 17일부터 19일인 추석연휴를 앞두고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농수축산물 밀수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금융감독당국은 금감위, 금감원, 회계법인, 공인회계사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대형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 감리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 감리인 조직감리는 윤증현 금감위원장 등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식 발표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지만 공인회계사회 등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주춤'했었다.
금융감독원은 또 오는 11월 18일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시행에 맞춰 전용펀드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21일 밝힐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