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된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모두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부가가치세를 내기에 일반과세자보다 세부담이 덜하다.
연 매출액이 2400만원을 이하인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아예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과세특례 대상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 의원은 "현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인 4800만원을 한국은행경제통계에 따른 물가 배수를 적용해 2017년 7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7420만원이 나온다"며 "사실상 법 제·개정 당시 보호하고자 했던 영세 사업자들의 범위가 축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현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24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각각 올리도록 했다.
전 의원은 "임대료·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에서 생업에 종사 중인 영세 사업자들의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