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후보 인터뷰
◆…원재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후보
중소기업의 대통령이라고도 불리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 당차게 출사표를 던진 기호5번 원재희(사진)프럼파스트 대표는 22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기중앙회에 이름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격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중소기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음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중기중앙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1992년 프럼파스트(옛 동양플라스틱)에서 첫 사업을 시작한 뒤 40여 년 간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느꼈다.
지난 2011년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거쳐 현재는 중기중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중소기업 현안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원 후보는 이러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특히 중소기업, 협동조합 관련 정책들을 입안·조율하고, 심의하는 실무적 위치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질문>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당선가능성에 대해 캠프의 자체진단은?
<원재희> 저는 지난 4년간 중앙회의 부회장과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고 느끼면서 중소기업과 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
우리 중소기업은 급격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인력난 등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해야 할 중기중앙회마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 360만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저는 헌법에 명기된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국가의 책무 이행을 이끌어내는 한편 상부상조라는 본연의 취지에 걸맞는 조합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혁신하겠다는 각오로 회장직에 도전하였다.
<질문> 2019년 2월 13일 발표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의 원인은 불경기 외에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지목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란다.
<원재희>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급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위협하는 요인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년간 30%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기업의 고용을 한층 더 위축시키고 있어 그 속도와 절차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속도의 조절, 기업의 지불능력강화 정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 4조에는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저임금근로자 소득보전 측면만 고려한 일률적인 적용보다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 적용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업종별 기초자료 및 실태자료의 확보를 통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원재희>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약 체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 된다. 현행 최장 3개월이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자는 합의가 도출되었으나 사업계획, 인력운용, 투자계획 등 1년 이상의 계획을 수립하여 경쟁해야만 하는 기업의 여건 상 최소 1년 이상의 탄력근로제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질문>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 감면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세일보가 지난 14일 개최한 전문가좌담회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에서 전임 세제실장 세 분이 '가업승계' 명칭을 '기업승계'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냈고 세부요건의 완화 및 상속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인하를 주장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공약은 무엇인가?
<원재희>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 중소기업 CEO의 평균연령 또한 63.3세로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들의 사기진작과 신규투자, 고용창출 의지를 고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단연 세계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율 뿐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할증과세마저 중과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에 크나큰 제약을 주고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용의 유지,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계승이며 사회적 책임의 대물림이다. 따라서 저는 가업의 승계 시점이 아닌 처분시점에 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장기적인 건설경영을 유도하고 상속세 때문에 승계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독려하다.
<질문> 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상생협력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
<원재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착근'. 얼마 전 관심을 끌었던 화두다. 상생협력기금이 1조원을 돌파하고 대기업들이 자발적인 상생협력의 움직임을 보이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선진국형 상생협력 관계는 여전히 미흡하다. 단가인하와 발주취소, 전속적 거래요구 등 불공정거래는 여전히 중소기업의 목을 죄고 있으며 원-하청 구조는 고착화되고 있다.
문제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개별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 차원에서의 대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될수록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은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및 보완적 관계에 있는 기업들과의 협력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청업체가 아닌 사업의 파트너이자 국가경제의 지속성장이라는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동료라는 의식이 자리잡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질문> 이외에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와 해법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원재희> 지난 몇 십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의 방향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제정책의 기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 임금, 생산성의 크나큰 격차발생을 초래하였고, 이는 결국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들어 한국경제를 견인해온 대기업 위주의 수출의존 성장이 한계를 드러내고 저출산과 고령화 등 사회적 요인이 더해져 내수경제는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더욱이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마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인력난 등으로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어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심의 경제성장 체제로의 전환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마련하여 튼튼한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우수한 인력의 확보로 이어져 강소기업, 전문기업의 등장을 견인할 것이다.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튼튼한 일자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니 결국 국가경제의 기반이 공고해지고 침체의 늪에 빠진 내수경제가 활기를 찾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통해 상생과 동반성장이 밑바탕에 자리한 균형 잡힌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때 우리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원재희 후보 프로필]
▲1956년 ▲한남대 지역경제학 석사 ▲주식회사 프럼파스트 대표이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기중앙회 부회장 ▲중기중앙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공동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