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불공정한 산업구조 개편하겠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후보 인터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후보

할 말하고 할 일하는 당당한 중앙회라는 표어를 내걸며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2번 김기문 후보(사진)는 표준원가센터를 설립해 현행 대기업 중심의 불공정한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는 22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할 말은 하고 할 일하는 당당한 중앙회를 만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 후보는 1988년 시계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를 창업했다.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제23대~24대 회장을 역임한 김 후보는 노란우산공제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냈다는 평이 뒤따른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이후 기업 활동에만 전념해 왔으나, 위기의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재출마 요청을 거듭 받으면서 고심 끝에 다시 한 번 출사표를 던졌다.

<질문> 회장선거에 출마하신 이유는? 당선가능성에 대해 캠프의 자체진단은?

<김기문> 회장에서 물러난 이후 기업활동에만 전념해 왔다. 현재의 한국경제나 중소기업계 사정이 엄중하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문제, 근로시간 문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는 손님이 없어 문을 닫을 지경이라고 한다.
 
재출마 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끊임없는 요청을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난 가을에 출마를 결심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중앙회장이 당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중앙회장이 본인 회사를 걱정하며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중소기업인들이 기댈 곳이 없어진다.

글로벌 경제, 남북경협, 내수판매 등의 경험 없이 중소기업 전체를 대변하는 자리를 맡아서는 현재의 어려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 중소기업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질문> 2019년 2월 13일 발표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의 원인은 불경기 외에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지목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란다.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김기문>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노동정책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다. 구조적인 문제 중에 우선 최저임금의 결정과정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과 업종별 차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1년 단위의 인상폭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매년 계속되는데, 3년 단위의 인상폭 결정으로 변경하도록 추진하겠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1년으로 늘어나야 한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국제적 기준에도 맞다. 정부와 국회의 협조를 부탁하고, 노동계는 설득 노력을 기울이겠다.

주휴수당 문제는 정부와 노동계에 40시간 이상 근로시에 지급하고, 소상공인은 적용제외를 제시해 설득해 보겠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질문>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 감면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세일보가 지난 14일 개최한 전문가좌담회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에서 전임 세제실장 세 분이 '가업승계' 명칭을 '기업승계'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주셨고 세부요건의 완화 및 상속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인하를 주장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공약은 무엇인지?  

<김기문> 지난 8년 회장 재임 기간 동안 정부에 지속적인 가업승계제도 개편을 요구해 가업승계 상속요건을 몇 차례 개정했다. 이후 현실 적용에서 적용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기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일부 지키기 불가능한 수준의 규정들도 있다.

우선 현재 가업승계를 위한 고용유지 및 자산, 사업유지 의무요건을 일부 완화해야 기업의 원활한 경영이 가능하다. 또 10년인 의무기간을 업력에 따라 완화해 줄 것과 상속이 아니더라도 증여시의 특례 적용한도를 대폭 확대해 경영자 은퇴 후 2세나 전문경영인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질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상생협력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

<김기문>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역사는 자동차, 조선, 전자, 철강 등 대기업 중심 성장 경제 였다. 대기업 성장에 부품 생산, 기술개발 등은 모두 중소기업의 몫이었지만, 대기업의 성장에 하청 중소기업은 제값을 못받아 왔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실종되고, 대․중소기업 불균형을 초래했다. 동반성장의 개념이 생겨나면서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위해서 제값 받기가 중요하다.

제값을 받아야 중소기업이 R&D나 설비투자 등이 가능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내 표준원가센터를 설립해 제품별 표준원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질문> 이외에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와 해법에 대해 말씀해주시길 바란다.

<김기문>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표준원가센터를 중앙회에 설치하여 중소기업 제품이 제값을 받도록 하겠다. 최저가입찰이 아니라 적정가 입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적정가격이 최저가는 아니지 않나 싶다. 정부, 공공기관 뿐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제대로 값을 받고, 수익도 남겨 투자도 하고, 근로자 월급도 더 줄 수 있도록 하겠다.

KBIZ 은행을 설립할 것이다. 시중은행에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산 뺏지 말아달라, 금리를 인하해달라 아우성인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중앙회와 협동조합, 중소기업인들이 같이 은행을 설립해 담보 위주의 금융거래가 아닌 신용이나 기술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꾸겠다. 그리고 은행 업무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보증보험 등을 포함한 방카슈랑스로 토탈 금융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회장 재임시절 만든 조합추천 소액수의게약 제도가 5천만원 한도이다. 이번에는 소액수의 계약한도를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최대치인 2억원까지 상향시키고, 협동조합이 배정권을 갖도록 하겠다.

지난주 충청지역 레미콘 조합 3곳이 입찰 담합으로 147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단순 건설업종은 이제 카르텔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바꿔 많은 중소기업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김기문 후보 프로필] 

▲1955년 ▲충북 증평 ▲충북대 경제학 명예박사 ▲제이에스티나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명예회장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장 ▲초대 개성공단기업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