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후보 인터뷰
제 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이재한(사진) 후보는 스스로를 젊은 리더십을 갖춘 후보라고 소개했다. 그는 22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침체된 중소기업을 살리는 중기중앙회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대 후반 나이에 주차설비 업체인 한용산업을 창업한 뒤 27년 간 경영하면서 현장에 어려움을 절실히 느꼈다. 8년간의 중기중앙회 부회장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지역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한 방법을 고심해온 그다.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되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안을 묻자 이 후보는 우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이를 업종별·규모별로 차등화 하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에 놓여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세제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질문> 회장선거에 출마한 이유는?
<이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양극화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노동환경마저 바뀌면서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속되는 내수부진 속에, 인건비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 환경규제 강화와 에너지 비용상승 등 경영 애로까지 겹쳐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기업은 진정한 상생을 외면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사업 영역까지 잠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의 시급한 정책 추진과 입법은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이 환경이나 남 탓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고, 또한 무작정 반대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고 본다. 결국은 우리 중앙회를 중심으로 개별 협동조합이 협력과 연대하여, 우리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앙회장이 대외 협상, 설득 등을 통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정부,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고, 그간 다양한 정책 등을 통한 협력과 협상의 경험도 잘 축적되어 있어야 한다.
또 하나, 산업현장에서 접한, 개별 조합과 회원사들의 불만 중 하나는 '중앙회가 정체되어 있고 혁신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였다. 본인은 29세에 한용산업(주) 창업해 27년간의 중소기업을 운영해 왔고, 8년간의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축적되어 있다. 현안과 여러 어려움에 대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 중기중앙회와 회장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잘 설계되어 있다고 자부한다.
요컨데, 산업현장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잘 아는 회장이 필요하다. 젊은 리더십과 돌파력을 갖춘 새로운 리더가 필요하다. 조합이 살아있는 중앙회, 기본에 충실한 중앙회로 탈바꿈 시켜 내겠다. '부자 조합, 역동적 중앙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제 모든 지혜와 열정를 쏟아 부으려고 한다.
<질문> 당선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캠프의 자체진단은?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는 다양한 직종, 전국, 560여명 대의원선거 특성상, 표심이 잘 들어나지 않는지라, 그 누구도 정확하게 판세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새시대에 필요한 새인물을 선호하는 현장여론이 광범위하게 퍼져있고, 조합 중심으로 중앙회를 혁신할 인물이 누구인지, 현장의 애로사항을 가장 잘 풀어낼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론이 모아지는 것 같다. 선거운동이 진행될수록 저의 지지세력이 확연하게 증대되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2019년 2월 13일 발표된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실업률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실업률 증가의 원인은 불경기 외에도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지목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길 바란다. 근로시간단축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의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이재한> 현 정부가 이전 정부들에 비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 중소기업 친화적인 정부인 것은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은 나름대로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그 정책이 가지고 올 부담에 대해서는 간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해당 정책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정부에서 이 정책들이 우리 중소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부족했다고 본다.
이에, 최저임금 동결 및 업종별·규모별 차등화를 꼭 실현시켜 내고, 뿌리, 수주산업 등 계절적 요인이 강한 우리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통령 및 장관과의 담판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도 정책의 속도조절과 방향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한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또한, 소상공인, 뿌리산업 등 대표적인 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기금을 통한 직접 지원과 세금 감면을 건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최저임금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숙련도를 감안하여 수습 기간을 3년으로 확대, 입국후 1년차 20% 감액, 2년까지 10% 감액 등 국내근로자와 차등 적용하는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기업계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목소리를 높인다고 무조건 통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더욱이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이해관계를 최우선하는 경제단체인 바, 강경투쟁만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중기중앙회장은 국회 및 정치권과 네트워크가 긴말하게 구축돼 있어야 한다. 특히, 국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저의 경우, 협력하고 소통하기 위한 소모적인 겉치레 과정이 필요 없을 것이며,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도 협력적 관계가 깨지지 않을 정도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다. 중기업계 현안을 풀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 자신한다.
<질문> 중소기업 가업승계시 상속세 감면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조세일보가 지난 14일 개최한 전문가좌담회 <상속세 이대로 좋은가>에서 전임 세제실장 세 분이 '가업승계' 명칭을 '기업승계'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냈고 세부요건의 완화 및 상속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인하를 주장했다. 가업승계에 대한 공약은 무엇인가?
<이재한>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2세들에게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가업승계를 추진하기에 세금 부담 등이 너무 크고 가업승계 조건이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예를 들어, 가업 승계 후 반드시 10년 이상 운영해야 하고,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2세로의 가업승계 보다는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많다고 알려졌다. 가업 승계를 활용하는 기업이 연간 70여 개 기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인하, 승계 후 유지기간 단축 등 가업 승계관련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얼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0년 유지 요건 완화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명문장수기업 육성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기업이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중앙회에서는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회에 M&A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적정 매각대금 산출과 협상지원 등 공신력 있는 매각지원 활동을 추진하고자 한다.
<질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이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상생협력에 대해 아쉬운 점이나 개선할 점이 있는지?
<이재한> 무엇보다, 동반성장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의 기본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시작이다. 가장 소극적으로는 기술탈취 등 불공정거래행위나 약탈적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등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없어져야,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거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고 본다. 공정경제를 위한 법률적, 재정적 지원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협력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제약과 IT 등 미국 주요 산업들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만들어간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과 기술을 대기업이 합당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여기에 부가가치를 더해서 시장에 출시한다. 여기서 핵심은 합당한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주요 산업은 이제 기업 단독의 경쟁력만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없고, 관련 기업 전체의 경쟁력이 모아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미국과 같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제품에 대해 적정한 가치를 인정하고 지불하는 문화나 관행이 정착해야 한다.
<질문> 이외에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와 해법은 무엇인가?
<이재한>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실은 녹녹치 않다는 것은 우리 모두 실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들이 환경이나 남 탓만을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무작정 반대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되는 것도 없다. 우리 스스로 상황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대외적으로 정부, 국회 등에 요구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러한 활동에는 우리 중기조합과 중앙회를 중심으로 한 협력과 연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사업을 통해 협력하며 미래를 준비할 때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이번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는 단지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러한 협력과 연대를 이끌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중요한 과정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뛰어다니며 협상하고 투쟁할 수 있는 중앙회장이 필요하다. 이럴 때야 말로 실천하는 리더십, 젊은 추진력이 절실하다. 이러한 기준에 어떤 중앙회장이 적합한지 판단해 주기 바란다.
[이재한 후보 프로필]
▲1963년 ▲오산고 ▲중앙대 국제정치학 박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