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LNG가격 각각 100원-1300원 '세금폭탄' 아니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소주와 LNG세금의 인상으로 내년도 9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율 인상으로 소주와 LNG의 가격이 각각 100원, 1300원 정도 오를 것이지만 '세금폭탄'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가진 간부회의에 참석해 지난 26일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한 부총리는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중소기업 구조조정 및 업종전환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방에서 영업·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위해 균형발전세제를 신설한 것" 이라며 "그동안은 지방이전, 지방창업 중기에만 세제지원을 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에서 영업 및 생산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도 세제지원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소주와 LNG세율인상으로 인한 여론악화를 의식해 "LNG가격을 올린 것은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와의 세율균형 차원에서 추진한 것" 이라며 "세율인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경우 연간 LNG 가격 추가부담이 월 1300원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폭탄' 수준은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
소주세율 인상과 관련해 그는 "지난 1998년 WTO주류분쟁절차에서 소주와 위스키의 주류세를 차별화하는 것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을 받아 소주를 제외한 위스키 세율 인상이 불가능했다" 며 "이번 세율 인상으로 소주는 병당 100원 정도 오를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LNG와 주류세 인상 등으로 90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 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 등 국민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도 있어 고민 끝에 인상을 결정했다" 고 세율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31일 발표될 예정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가격안정이 국민 주거안정은 물론 경제주체들이 경제 본연 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 이라며 "이번 기회에 세제합리화를 통해 응분의 부담을 하게 해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 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