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갑보 부장판사)는 29일 도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검찰이 항소한 이모(43.회사원)씨 등 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도박죄 등을 적용, 벌금 70만-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잦은 고스톱 도박을 해오던 것을 참다 못한 같은 피고인 박모(숙박업)씨 남편의 신고로 적발된데다 이전에도 적발된 전례가 있었고 단속 당시 도박 자금을 숨기기에 급급한 점 등으로 미뤄 비록 일시적인 친목 도모나 오락의 정도를 넘어 도박 근성의 발로로 볼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회 통념에 비춰 용인될수 있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가 선고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오후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 겸 숙박업소에서 3점에 1천원을 걸고 30여분간 속칭 '고스톱' 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