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EA 이중과세방지 개정협약 서명
양국 국회 비준 동의 거쳐 발효 예정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양국 정부가 '이중과세 방지개정협약(이하 조세조약)'을 맺었다. 이 같은 조치로 UEA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UAE 안와르 가르나쉬(Anwar Gargash) 외교담당특임장관은 한-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러한 조세조약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양국의 경제교류·투자활성화라든지, 탈세·조세회피를 위한 국제적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
조세조약에 따르면, 사용료 소득은 원천지국에서도 과세할 수 있게 된다.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원친지국 제한세율은 5%, 10%로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출자총액의 25%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주식을 양도했을 땐, 이 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10% 세율로 과세한다.
양국 과세당국 간 조세정보교환도 자유로워진다. 소득세 등 협정적용대상 조세 관련 정보 뿐 만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가 교환대상이 된다.
납세자가 자신의 거주지국이 아니더라도 조약 당사자 양국 모두에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조세조약과 관련해 한 국가의 과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국 과세당국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 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합의된 조세조약은 양국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