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나눠주는 교부세 비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 중인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소속,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 지자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9.2%에 달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났지만, 지방교부세는 2006년부터 14년 동안 내국세 총액의 19.24%로 변동이 없었다. '지자체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3.41%에 불과하다. 지난해 재정자립도를 보면 서울은 84.3%인데 반해, 전남은 26.4% 수준에 머물면서 지방 간 격차도 심한 상태다.
박 의원은 "지금은 지방분권이 아닌 지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하고, 따라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주는 방법도 자주재원 확대가 아닌 지방교부세율의 증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방으로 나눠 주는 교부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2.94%로 3.7%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지난 10년 간 연평균 사회복지예산 증가율(9.2%)과 내국세 증가율(5.5%)의 차이(3.7%포인트)만큼 인상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교부세율을 인상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안정시키고 복지부담의 증대로 늘어난 지자체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지자체가 자체사업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킬 재정 여유를 갖게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