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시킨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한 세법상 용어인 '접대비'를 뜯어고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소비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영업활동(접대)을 위해 쓴 비용으로 인정되는 손금(損金)산입 한도를 올리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법인·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세법상 접대비는 기업이 직접(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접대·교제·사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가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접대비 중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100억원 이하는 0.2%, 100억원~500억원 이하 0.1%, 500억원 초과는 0.03%를 적용, 산출한 금액에서 2400만원(일반기업 1200만원) 한도 내 비용으로 인정된다.
이 의원은 "기업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업무종사자와의 교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접대비라는 용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이 업무과정에서 정당하게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이를 비용으로 산입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접대비 용어를 대외업무협력비로 고쳤다. 접대비 한도는 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1%, 100~500억원 이하 0.5%, 500억원 초과 0.1%로 올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인의 정상적인 비용 지출을 인정하고 민간부문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