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는 지난 1월 재무전문가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함께 매달 한번씩 국정현안의 주요 이슈를 짚어 보는 [월간 박찬대] 코너를 신설했다.
국가운영에는 많은 돈이 소요된다. 경제를 살리는 것도 복지를 확충하는 것도 모두 돈 들어가는 일이다. 조세일보는 재무전문가인 박찬대 의원이 독자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주길 기대한다. <편집자 알림>
이번 호는 이달 27일부터 2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는 역사적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북 양정상의 결정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아울러 남북 경협의 물꼬가 터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와 그 의미를 짚어봤다.
제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국회회관 의원실에서 만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사업을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지난 1월 '유치원 3법'에 이어 남북 경협에 대해 여당 의원이자 재무·회계 전문가로서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경제 문제에 관한 깊은 의견을 개진했다.
<대담 : 허헌 정치부장, 조성준 정치부 기자>
<질문> 북한은 핵을 생존도구로 여겨왔다. 북한의 비핵화 진의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는데, 북의 비핵화 약속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 박찬대 = 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모두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는 말을 했다. 핵은 개발보다 유지·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 경제성장과 병행하기 어렵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노선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에 매진하고 있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유년시절을 보낸 김 위원장이 사안을 보는 시각은 그의 조부, 부친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과거 김정일 시대에도 비핵화를 추진하려 했으나 미국 정권교체기에 걸려 교착상태를 겪은 북한으로서는 트럼프 미 행정부와 북한에 우호적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돌이킬 수 없는 진전을 이루려 할 수도 있다.
<질문> 이번 회담 합의문에 '종전선언' 명문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어떤 의미인가?
■ 박찬대 =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대(New Era)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랜 시간 해묵은 냉전 헤게모니(hegemony.지배력)에 사로잡혀있던 대척관계가 변화한다는 상징이다. 전쟁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는 선언이 나오면 향후 남북 간 평화협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척도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질문>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
■ 박찬대 = 북미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관계 정상화, 평화체제 구축, 비핵화, 신뢰구축 조치 등 4개 분야에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선 이를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루트를 통해 '스몰딜(Small Deal)'부터 빅딜(Big Deal)'까지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국회 남북경협 특별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미들딜(Middle Deal)'로 보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모든 단계의 실행사항들을 이번 합의에 담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가능한 초기조치 중심으로 '단계적 이행' 방안이 명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빅딜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빅딜 수준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조세일보와 대담을 갖고, 2차 북미정상회담 전망과 향후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에 앞서 북한이 비핵화를 결심한다면 경제적 이익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 박찬대 = 지난해 6월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 핵미사일 무기 군축이 크게 성과가 없었다. 이에 워싱턴에서는 김정은에게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원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 폐기와 사찰 수용일 것이다.
영변 핵시설은 5MW 원자로를 통한 플루토늄 재처리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갖춘 북핵의 심장부같은 곳이다. 미국이 제시할 인센티브는 이 사안이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질문> 구체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박찬대 = 앤드루 김 전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상응조치'로 경제·정치·안보 등 3가지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적으로는 북한 은행의 국제 거래 제한 완화·수출입 제재 완화·경제구역 내 조인트벤처 제재 면제 조치를 뜻한다.
정치적으로는 북한 여행 금지 해제·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문화 교류·김씨 일가 블랙리스트 등재 해제·테러지원국 지정 철회 조치다. 안보에 관해선 종전선언 서명·평화협정 체결 및 외교관계 수립을 들 수 있다.
<질문> 특히 경제적 인센티브에 김 위원장도 구미가 당길 것 같은데?
■ 박찬대 = 그렇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포기 합의 수준에 따라 특별 패키지 딜(Deal)을 준비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이 특별한 제안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주도하는 이 전략은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약속받고, 북한의 사회기반시설(SOC)과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앞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통해 몰수한 자산을 한 데 모았다가 북한의 태도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의 에스크로 계좌 개설도 추진했을 만큼 변화를 이끌어낼 유인책을 많이 연구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왼쪽)이 허헌 조세일보 정치부장과 대담하고 있다. (사진=임민원 기자)
<질문> 문재인 대통령의 말한 '남북경협 주도'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박찬대 =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남북경협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북미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남북경협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그 비용이 너무 커 다소간의 논란도 있었지만 현 정부가 비핵화 성과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은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투자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지원'이 아닌 경제협력'으로 봐야 하며, 내수진작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남북경협에 투자되는 재정도 어떤 옵션(option.선택)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한 옵션인 경우 재정투입이 적게 이루어질 것이고, 복잡하고 고도화된 옵션일 경우 대규모의 재정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남북 경협 재정투입에 대해 야당 또는 일부 언론에서 '퍼주기식'이라는 비난이 있다는 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후 경제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도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경협관련 투입 재정의 정확한 산출과 이후 경제적 가치의 명확한 산출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다만 비핵화를 이루고 남북이 경제발전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다면 경제적 가치는 기대이상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약간 다른 차원이지만 정치인 중에 회계사 출신이 많지 않다. 인풋과 아웃풋을 명확하게 연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므로 리스크(위험)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모 회계법인의 경우 북한이 개방노선을 택한다면 SOC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남북관계의 기대와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비용이 아닌 투자다?
■ 박찬대 = 그렇다. 북한에 SOC 등 인프라(기반시설)를 깔아놓는 것은 비용으로만 보기 어렵다. 미래를 봤을 때 재정사업으로 봐야 한다. 경제 외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면 더욱 더 투자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리 자본이 들어가면 나중에 반대급부에 대한 분명한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스크 컨트롤(위험 관리)' 관점에서도 그렇다. 비핵화가 진행되면 전쟁에 대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걷어낼 수 있다. 국내만 보더라도 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올해 문 대통령 신년사에서 화두로 떠오른 혁신성장 이후에 남북관계 개선사항이 잘 이행되면 외생적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다.
<질문> 화제를 돌려, 정치나 경제 분야 노력 외에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오기 위해선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가.
■ 박찬대 =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북한에서 자신을 초청하면 방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북한 국민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정치나 경제 분야 노력 못지않게 민간교류나 종교계 역할이 필요하다.
실제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3년 교황으로 선출된 후 미국과 쿠바 국교 정상화, 콜롬비아 내전 종식 평화협정에 막후 역할을 하는 등 국제적 갈등 해소와 화해 진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타 종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특히 지난해부터 거론되고 있는 교황의 방북이 성사된다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하는데 큰 힘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문> 현역 여당 의원으로서 기대와 책임감이 클텐데, 통일로 가기 위한 국회의 역할은?
■ 박찬대 = 문화·사회적 교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남북통일의 길로 가는 키포인트는 결국 경제적 교류다. 경제 공동체로 결속해야 비가역적인 평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예산을 짜고 입법하는 기관이므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관련 예산을 준비하는 동시에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한다. 마침 지난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른 남북 교류협력 관련 법안도 다수 제출돼 있어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통일 방향성에 부정적 입장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했던 만큼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초당적 협력을 펼쳐나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