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0일 과세당국의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일부 소액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의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사실상 현행 법이 허용하고 있는 지급조서 면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급조서는 개인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금융기관 등)는 개별소득자에게 지급한 원천징수소득에 대한 자료(지급조서)를 다음해 2월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국세청은 이 자료를 모두 전산화해 관리하며 종합소득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국외근로소득, 식사대, 실업급여,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 당 등 일부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고 있다.
심 의원은 특히 지급조서 제출과 관련한 소득세법 규정을 '3만원 이상 모든 소득에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로 개정하고 현재 지급조서 제출 면제 범위를 금액과 관련 없이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조항을 '3만원 이하 소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으로 제한해 사실상 모든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지급조서자료의 활용' 규정을 신설해 과세당국이 지급조서를 이용해 ▲납세자의 공적보험료 산정 ▲상속·증여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종합과세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과세당국이 소득관련 자료 취합에 소극적이었다" 며 "이 때문에 개인별 소득수준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해 조세형평성이 훼손되는 등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소득파악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이 과세목적과 독립적으로 소득관련 자료를 종합관리할 필요가 있다" 며 "그러나 현행 법은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조서 제출을 면제해 국민 개인별 소득관련자료 파악을 막아 왔다" 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고소득계층 소득파악 강화, 서민계층 소득파악 현실화, 수평적 조세형평성 강화 및 계층간 소득실태 파악, 상속증여세 등 조세탈루 엄중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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