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향한 국세청 분위기 심상치 않아
지난 4월 회계장부 압수로 시작됐던 국내 굴지의 한 건설사에 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가 10월말까지로 석 달간 추가 연장되면서, 건설업계를 향한 국세청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전개되고 있어 크게 주목된다.
국세청이 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로 뚜렷한 음성·탈루소득을 발견한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세무조사가 장기화되면서 건축관련 시행사 및 시공사 등 업계 전반의 관행화된 커넥션 관계를 집중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기 때문.
29일 국세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2일 장부일체의 전격적인 압수로 시작된 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현재까지 넉 달여 지속되고 있으며, 관련 세무조사는 10월말까지 연장돼 있는 상태다.
세무조사가 연장된 배경과 관련해선 ▲ 심층세무조사를 통해 뚜렷한 음성·탈루소득을 확인하지 못했거나 ▲대형 건설업체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업계전반의 관행화된 이익구조나 커넥션관계를 분석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국세청 내부에선 "어느 건설업체를 막론하고 1개 건설업체 세무조사를 6개월 이상 지속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조사는 앞선 두 가지 목적이 다 곁들여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공공연히 나온다.
이에 따라 이 기업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대형 건설업체 하나 하나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릴레이 형태로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로는 ▲두산산업개발 ▲현대건설 ▲대한주택공사 ▲롯데건설 ▲쌍용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동부건설 ▲태영 ▲삼성중공업 ▲벽산건설 ▲풍림산업 등이 시공능력 및 외형기준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세청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지난해 가을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341억원대의 세금을 이미 추징당한데다 현대건설은 2002년 상반기 세무조사를 받았고, GS건설과 SK건설도 지난해 정기세무조사를 받았다.
또 현대산업개발도 지난해 가을(9월-11월) 세무조사를 받아 242억원이 추징됐다. 포스코건설은 2003년 말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금호산업은 최근 세무조사를 받아 191억여원을 추징당했다.
두산산업개발의 경우는 검찰수사에 이은 세무조사 진행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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