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이 시(市)세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와 구(區)세인 재산세의 세목교환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세목교환을 강행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군·구청장協(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30일 '정기국회를 앞둔 지방정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서울시 자치구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지방분권에도 역행하는 세목교환 입법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도(道)의 경우 현행 지방세법에선 세목교환 대상인 담배소비세·자동차세·주행세가 기초단체인 시·군·구세로 돼 있는데 반해, 서울시와 전국 6개 광역시는 시(市)세로 돼 있다"며 "이석연 변호사를 선임, 평등권 침해에 따른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기초지방정부의 기간세인 재산세를 서울시로 넘기는 세목교환 입법을 강행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이는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의 재정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또는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소를 즉각 제기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협의회에 따르면 자치구세인 재산세와 서울시세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및 주행세를 맞바꾸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만 하더라도 25개구의 구민들이 6조9천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세목교환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선 9월 9일 노원구를 시작으로 25개구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세목교환은 25개 자치구청장들이 절대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며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문제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대안을 마련, 구체안이 확정되는 대로 국회에서 이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해 주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관련해선 이전오 변호사를 선임, 지난 7월 1일자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황"이라며 "과세대상 6만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면 납세자들이 제기할 헌법소원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