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지방청 조사국의 계별 인원이 4~7명에서 4~6명으로 (서울 6명, 중부 5명, 기타 4~5명)수준으로 축소되고, 조사관리대상 기준도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업종은 30억이상 등으로 조정된다.
또 서울국세청 조사국의 경우 조사조직체계도 대법인(1국), 개인유사법인·개인사업자(2국), 재산제세(3국), 심층조사(4국), 국제조사(국제거래조사국) 등으로 개편되고, 조사1국과 2국간 관리대상 법인도 산업별로 분류해 관리된다. (주요내용 전문보기 = A4 4매 분량)
■ ■ 주요 개편내용
◆ 현행 조직과 인력범위 내에서 조사기능의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체계, 업무분장 및 인력을 재설계
→ 지방청은 대규모 탈세조사위주, 세무서는 본연의 조사기능 회복
■ 지방청 인력감축, 세무서 이관
□ 지방청ㆍ세무서간 조사관리기준 조정 등을 통해 지방청 조사조직 및 인력을 슬림화ㆍ정예화
▲업무량 평준화 및 인력의 균형배치 차원에서 조정
▲지방청ㆍ세무서의 분야별 업무량 분석 후 세부 인력조정
- 지방청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현행 係별 4~7명을 4~6명(서울 6, 중부 5, 기타 4~5) 수준으로 축소
▲현행 지방청 조사인력(1,606명)의 10~15%(200명 내외) 감축
- 세무서에서도 수행 가능한 개인조사 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감축
▲업무량을 감안하여 현행 조사반 내 직원 수를 부분적으로 감축
- 업무량 균형 및 변동을 감안하여 局간 조사반(係) 수 조정
▲인력감축에 맞춰 조사관리대상 기준을 약간 상향조정 필요
| 구분 | 현행 | 개정안 |
| 개인사업자 | ㆍ일반업종 10~30억 이상 ㆍ중점관리대상 - 주요자영사업자 5억 - 고소득전문직 3억 |
ㆍ일반업종 30억 이상 ㆍ중점관리대상 10억 이상 |
| 재산 제세 | ㆍ양도가액: 15억 이상 ㆍ상속재산: 30억 이상 ㆍ자금출처: 10억 이상 |
ㆍ양도가액: 20억 이상 ㆍ상속재산: 40억 이상 ㆍ자금출처: 15억 이상 |
★ 법인 조사관리기준은 현행 유지(외형 300억 이상)
■ 납세자유형별 조사관리체계 도입
□ 납세자유형별 특성에 상응하는 조사관리체계 결여
▲법인ㆍ개인 납세자라는 포괄적 구분에 의한 조사관리로는 환경변화에 따른 신종 탈세유형에 신속ㆍ유연하게 대처 곤란
▲납세자유형별 특성과 조사난이도를 감안한 관리체계 결여로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별ㆍ업종별 조사기법 개발 미흡
□ 신종 탈세유형에 신속ㆍ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납세자 그룹별 성실도 관리체계(tailor its action)로 전환
▲업종별 조사기법 개발 및 핵심 전문인력 양성 유도
★업종별 조사전문화를 통해 분야별 전문가(Industry Specialist)를 양성하고 조사기법이 체계적으로 축적ㆍ전수될 수 있음
▲우리 실정에 맞는 납세자유형별 조사관리모델 도입
- 課 단위 대분류에 의한 산업별 조사관리 전담체계 구축
- 지방청별 업종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서울ㆍ중부청을 제외한 기타청의 경우에는 탄력적 운영
★미국은 지방청을 4개 관리부문(LMSB, SB/SE, W/I, TE/GE)으로 개편하고 각 부문별 조사조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기업관리청(LMSB)의 경우에는 MSSP(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 시행
□ 국간 업무분장 조정방안
▲조사조직 체계를 대법인/개인유사법인ㆍ개인사업자/재산제세/심층조사/국제조사 등으로 새롭게 개편
★서울청(예시): 대법인(1국), 개인유사업종법인ㆍ개인사업자(2국), 재산제세(3국), 심층ㆍ범칙조사(4국), 국제거래(국제거래조사국)
▲서울청 조사1·2국 간 관리대상 법인분류기준
- 관리책임 명확화 및 업무량 균형을 위해 산업별로 구분
★업종별 조사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청 전산조사기동팀(4명 동원)을 지방청으로 이관(서울ㆍ중부청 정원화)
- 복수업종 영위 법인은 다음 기준에 의해 분류
▲원칙적으로 주업종(외형기준)에 따라 국 소관 지정
※ 서울청 조사1ㆍ2국 법인조사의 산업별 분류(예시)
| 구분 | 조사1국 | 조사2국 |
| 관리범위 | 비교적 조사난이도가 높은 대법인 | 개인유사업종 영위 대법인 |
| 산업별 구분 | 제조ㆍ광업ㆍ축산업ㆍ수산업ㆍ건설ㆍ전기ㆍ가스ㆍ수도ㆍ운수ㆍ창고ㆍ통신ㆍ금융ㆍ보험 등 | 제조업(음식ㆍ담배ㆍ섬유제품ㆍ의류ㆍ가죽제품 및 신발제조업)ㆍ음식ㆍ숙박ㆍ도소매ㆍ부동산ㆍ서비스ㆍ보건 등 |
★ 제조업 중 주로 도소매 법인에 판매돼 최종 소비되는 제품(음식ㆍ담배ㆍ섬유제품ㆍ의류ㆍ가죽제품 및 신발제조업)은 조사2국 소관
★ 판매업(도소매) 중 제조ㆍ건설업과 직접 연결되는 산업용 중간재 등은 조사1국 소관
★ 법인조사 중 조사2국 비중: 전체 법인조사 업무의 30% 내외 점유
▲개인유사업종 법인과 개인대사업자의 조사관리 통합(서울청)
- 개인대사업자 특성에 맞는 조사기법 개발유도
★법인ㆍ개인 구분없이 산업별(업종별)로 조사과 및 반 구성
▲주식변동조사(계열법인 포함)는 조사2국(서울청3국)에서 전담
- 다만, 30대 계열법인(중부ㆍ부산청은 50대)의 경우에는 특별관리 차원에서 심층조사조직(서울청4국 등)에서 담당
▲유통과정 추적조사(자료상조사 포함)는 조사2국에서 총괄
★자료상 조사는 국간 업무량을 감안하여 분담(서울청은 3국 총괄)
■■ 국제거래조사 조직체계 개편
■ 개편배경
□ 국제거래(Outbound 거래)에 대한 조사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제거래 조사체계 일원화 문제 제기
▲ 그간 국내ㆍ국제거래 조사관리의 이원화로 조사 지휘체계의 혼란, 정보공유체계의 비효율성 등 대응역량 저하 초래
- 조사국은 내국기업의 국제거래분석ㆍ관리에 소홀했고, 국제조세관리관실도 외국ㆍ외투법인 관리에 치중
- 현행 외투법인 조사관리 업무의 이원화(투자지분율 50% 기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필요
□ 무역의존도 70%, 대기업의 해외관계사 거래비중(매출액)이 40%인 현실에서 국제거래 대응역량 강화는 시급한 과제
▲미국ㆍ호주ㆍ일본 등 선진국 대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ㆍ국제거래 조사관리 체계를 일원화
★미국은 대기업관리청(LMSB)내에 국제거래 조사조직 설치 및 업종별 전문가(Industry Specialist)를 배치하고, 일본은 본ㆍ지방청 조사부 또는 사찰부 내에 국제조사과 설치
※ 국제세원관리의 사각지대(예시)
▲이전가격(TP)을 이용한 해외관계사 부당지원
▲국외발생소득의 국내 미송금 → 해외 재투자
▲기업주의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자녀 유학자금 부당지원
▲해외관계사 발행 신용카드의 국외 사적사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