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선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
2007년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해 현재는 조세불복 실무를 총괄하는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세심판, 조세행정소송 등 조세불복 업무를 주로하고, 세무조사 대응을 위한 자문, 일반적인 조세법령의 해석에 관한 자문, 조세형사소송 및 일반 민사소송 중에서도 조세 또는 회계 이슈가 있는 사건을 담당한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해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할 때까지 8년간 경제학을 공부했고, 한국조세연구원에서 7년간 조세정책을 연구·검토하는 일을 했다.
1998년 제33회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에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회계학적 관점에서 기업과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경제학, 회계학 및 법학과 조세정책을 두루 경험하였다는 점, 이를 바탕으로 세 가지 방법론을 적용해 조세 이슈를 연구,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그 만의 특징 내지 강점이고,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장점이다.
특히 세법의 경우 법학, 경제학, 회계학이 한 데 융합하는 분야로 위 3가지 학문에서 익힌 방법론으로 조세 이슈를 접근할 때 정확한 이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런 자신만의 장점을 바탕으로 2012년 12개 시중은행들을 대리해 수행한 '교육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그 후 여러 외국계 은행의 '통화파생평가손익' 관련 교육세부과처분 취소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쟁점의 교육세 관련 소송을 수행 중이다. 아마도 교육세법 관련 소송을 가장 많이 경험한 변호사가 아닐까.
그리고 2013년~2016년 KT를 대리해 단말기 보조금 관련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같은 쟁점으로 엘지유플러스도 대리해 전부 승소(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했으며, 현재 SKT도 대리해 같은 쟁점의 소송이 대법원 계속 중이다.
만약 SKT 사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이동통신 3사를 전부 대리해 성공적으로 마친 진기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통신 3사가 행정소송으로 다툰 금액을 모두 합하면 1조원에 육박한다.
이 뿐 아니라 2014년~2017년에는 40여개 국내 기업들을 대리해 '지급보증수수료 관련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하면서 합계 2000억원이 넘는 법인세 환급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급보증수수료 소송의 경우 경제학을 전공한 자신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였다는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자문을 의뢰받거나 불복 사건이 생기면 우선 당해 거래 또는 분쟁의 배후에 있는 경제적 동기를 먼저 파악해 본다.
납세자는 왜 그런 거래를 하려고 하는지,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접근방법은 무엇이 될 것인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고, 사소한 문제들과 본질적인 쟁점을 구별한다.
불복 사건이 경우 위와 같이 본질적인 쟁점을 가려내고 나면 사안이 단순해지고 단순화된 쟁점에 집중해 어떻게 판단하면 되는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그의 업무처리 방식이다.
그래서일까. 함께 일하는 후배들이 붙여준 그의 별명이 '애정남'이다.
예전 '개그콘서트'라는 TV프로그램에 나왔던 코너인데 '애매한 것을 정해 주는 남자'라는 뜻이라고 한다.
복잡하고 난해한 사건도 그와 함께 일하다보면 본질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별되고 선명해진다며 주변에서 붙여준 별칭이다.
"지금 횡재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알고 보면 나중에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고,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같은 일도 나중에 그 덕을 볼 수도 있는 것 같다"며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인생은 복을 짓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산다.
주중에 업무로 복잡해진 머리를 비우기 위해 주말에는 가끔 골프장을 찾는다.
<약력>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현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