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징역받은 L씨와 친인척 등 22명 검찰에 수사 요청
전직 세무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수천만평의 토지를 국고로 환수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 광주지방국세청, 관련 시·군 등 국고환수기관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감사원의 특별조사결과 밝혀졌다.
국유지 3579만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로 90년대 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직 세무공무원 L씨는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국유지 1186만평을 불법취득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L씨가 유린한 국유지는 여의도면적의 19배에 달하는 4765만평이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할만한 L씨는 사기로 취득한 엄청난 땅으로 친족과 지인 수십명과 땅 잔치를 벌였고, 이들 땅을 국고로 환수해야 할 관련 공무원들은 이들이 뿌린 잔돈에 '광대 짓'으로 같이 놀아나며 잔치의 흥을 돋궜다.
감사원은 30일 "대법원의 취득무효 판결로 전직 세무공무원 L씨가 불법취득한 국유지 3579만평의 국고환수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624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했으며, 감사에서 L씨가 불법취득한 국유지 1186만평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 유영진 특별조사국장은 "감사원은 위법부당행위로 국고손실을 초래한 재정경제부 H서기관 등 관련공무원 5명을 업무상 배임 또는 뇌물수수혐의, 전직 세무공무원 L씨와 그의 친인척 등 22명을 사기, 공문서·사문서위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L씨는 지난 71년부터 74년까지 전라남도에 위치한 일선세무서에서 국유지 매각업무를 담당하면서 친인척 등 35명의 명의를 차용 또는 도용, 전남 목포시 등 6개 시·군에 소재한 국유지 3579만여평을 불법 취득했다.
L씨는 국유지 3894평의 불법취득사실이 최초 드러난 86년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으며, 94년 불법으로 취득한 국유지는 3579만평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99년 12월까지 복역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과정에서 L씨가 지난 80년부터 5년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1186만평을 장남 등 친인척 45명과 불법취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불법취득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4765만평"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99년 복역을 마치고 나온 L씨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이 불법으로 취득한 3579만평의 토지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다 감사원에 적발된 것.
감사원은 "현행법에선 불법취득된 국유지를 선의(불법재산인 줄 모르는 상황)로 취득한 자에게만 관련 토지를 특례매각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재경부는 이같은 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지침과 유권해석을 내려 국고손실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법원판결에서 L씨와 관련된 친인척 및 지인 68명에 대해선 토지를 특례매각(시가의 20%수준)을 못하게 하고 있음에도, 친족만 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인은 선의취득으로 보도록 지침을 내려 176억원의 혈세를 축내게 한 것.
또 국고환수과정에서 L씨가 공직기간 같이 근무했던 전직 세무공무원 P씨는 위조된 매수자명의 변경서류를 정당한 서류로 확인해주는가 하면, 시효취득중단조치를 하지 않아 45억원의 국고를 갉아먹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L씨의 국유지 불법취득과 그에 따른 국고환수과정에서 ▲위법한 지침 및 질의회신 시달로 176억원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한 특례매각처분으로 20여억원 ▲환수소송 제기 등 국고환수절차 미이행 273억원 ▲권리보존조치 미이행 145억원 등 총 624억원의 국고손실을 봤다.
감사원은 총624억원의 손실 중에 환수소송을 통해 287억원은 환수가능성이 희박하게 남아있다며, 환수가 절대 불가능한 손실규모는 33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국유지 불법취득 및 제3자 매각도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