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원 이하, 공제한도 1000억원
사후관리 의무기간 10년→7년 하향조정
이원욱 의원, 가업상속제도 완화 개정안 발의
가업상속제도 적용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1조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공제한도를 최대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가업상속제도 매출액 기준과 공제한도를 크게 완화하고, 사후관리 의무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중견기업이 장기간 축적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요건은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이 비상장주식의 경우 50% 이상, 상장주식의 경우 30%이상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해당 기업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공제율은 가업재산의 100%이며 공제한도는 10년 이상 경영할 경우 2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할 경우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할 경우 500억원이다.
사후관리 요건은 상속받은 뒤 10년 동안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지분이 감소했거나 정규직 근로자 수가 일정비율 미만으로 감소하면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한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으로써 피상속인이 계속해 경영한 가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업경영기간과 공제한도도 크게 완화해 5~10년 동안 경영할 경우 400억원, 10~20년 경영할 경우 600억원, 20년 이상 경영할 경우 1000억원으로 개정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는 한편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 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세 납부 요건, 공제 한도 및 가업 영위 기간 등 엄격한 요건으로 인한 상속 부담으로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이었다.
실제로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370만개 중 60개 정도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제도는 단순한 부의 이전이 아닌 기업의 존속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 목적"이라며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속 및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공기업을 확산시켜 지속가능한 우리 경제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다만 대상 기업들에 한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는 등 가업상속제도 완화에 따른 영향도 후속 조치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