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를 여는 데 성공했으나 고용 시장 상황은 개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어 반쪽짜리 성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로 1년 전(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다.
1인당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통계다. 한 국가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1인당 GNI 3만달러는 선진국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한국 경제가 목표로 삼아왔던 지표였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17년 기준(3개년 평균 환율 적용)으로 1인당 GNI가 3만달러를 넘은 곳은 25개국뿐이다.
문제는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이다.
체감 경제와 밀접한 고용 시장은 얼어 붙어 있고 양극화는 심화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0.518 이후 최저였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주력 산업 중 그나마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업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를 이끈 반도체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는 9만7천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8만7천명) 이후 최소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양극화도 악화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로, 통계를 낸 이래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였다.
전체 숫자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위 소수에 성장의 과실이 쏠리다 보니 대다수 서민이나 하위계층은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도 지난해 3.0%로 1998년(-1.1%) 이후 최저로 떨어지며 성장 체감은 더욱 요원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생활은 실질이 아닌 명목 지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보다 명목 성장률이 체감과 더 관계가 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