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단지 민간개발 조건 간소화-조세일보모바일

내년부터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민간개발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진척율이 10%이상 돼야 한다'는 사업조건이 삭제되는 등 산업단지 개발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또 산업단지 부지면적인 500㎡ 이상인 산업단지도 재활용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량발생량이 연간 2만t을 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최소한 공사를 10% 이상 진행해야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던 항목을 삭제해 공사진척률에 관계없이 자금을 조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며 하천공사 실시계획의 인가, 국유재산 용도폐지 등 9건의 인허가 과정이 단일창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환경변화에 따른 입주수요 변화를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에서 중분류로 바꾸고, 주변여건과 산업환경 변화로 존속 필요성이 없는 산업단지는 해제나 재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이어 기획단은 수요자 중심의 개발체계 도입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산업단지 지정체계를 단일체계로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권한을 갖도록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부, 산업단지 민간개발 조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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