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미세먼지 대응방안 긴급 보고
긴급차관회의서 긴급조치 나섰지만 역부족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 조명래 환경부장관의 긴급보고를 받은 후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관련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사진은 수석보좌관회의 때의 문 대통령(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최근 장기간 극성을 부리고 있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게 정부의 책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뒤, 집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미세먼지 대응방안과 관련한 긴급 보고를 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차량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미세먼지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조정 등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살수차 운행 확대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조치도 펴나가겠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때는 정부가 장기적인 대응책에만 머물지 말고 즉각적으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고 조 장관을 질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니 모든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대통령과 총리의 힘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는 있으나 너무 용량이 적어서 별 소용이 없는 곳이 많다"며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를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기 보급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은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으로 기승을 부리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최근 1주일 새 올라온 청원은 1천316건에 달하는 등 통제불능 상태로 악화되는 미세먼지 사태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증폭이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폭발적인 불만 표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조속한 대책 마련 지시에 따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차관회의를 소집해 살수차 운행 확대, 차량 공회전 및 불법소각 단속 강화 등 특별조치에 나섰지만 최악의 미세먼지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도 전력수급을 고려한 화력발전소 가동중단과 출력을 80% 제한하는 상한제약 대상 추가 검토, 인공강우 실험 조속 재개할 것과 외교부는 중국과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노 실장은 그러면서도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