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법정구속 <사진: JTBC>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여기에 성 판사가 포함된 것.
검찰이 성 부장판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이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던 시절 정운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서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막으려는 신광렬 당시 형사수석부장의 지시를 받고 법원에 청구된 영장청구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 구속한 성 판사가 재판정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판결 이전인 지난해 가을부터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며 정치적 논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