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자회사 둔 다국적기업 이자비용 과다공제 차단
5억원 해외금융계좌 보유 시 신고 의무…위반하면 20% 과태료
올해 1월부터 다국적기업의 국외자회사를 포함한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해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이자 지급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면서 조세회피 통로로 악용되는 부분을 막기 위함이다.
이들 자회사는 세무 상 조정소득금액 대비 순이자비용이 30%을 넘었을 때, 초과비용에 대해선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기에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해야 한다.
과소자본세제와 이자비용공제 제한 제도 중 부인되는 금액이 더 큰 제도로 적용된다.
혼성금융상품에 대한 비용공제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부채로 보고 이자비용으로 취급하고 상대국에선 자본으로 보고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국가 간 세법취급이 다른 금융상품'으로 구분됐기 때문이다. 단, 국내 금융·보험회사가 발행한 금융상품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5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다면 국세청에 무조건 보유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2018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6월까지 대상 법인은 관할 세무서에 계좌 내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땐 소명금액의 최대 20%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는다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을 때도 같은 과태료가 매겨진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미제출·거짓으로 제출할 경우에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인은 건별로 500만원(거주자 건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 일자리를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이라면 세제지원이 바뀐 부분도 체크해야 한다. 고용기준 추가감면 한도가 7년형은 외국인투자금액의 40%에서 50%로, 5년형은 30%에서 40%로 올랐다.
이전가격 과소신고 때 가산세가 면제되는 사유에 '개별기업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도 포함됐다.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https://www.joseilbo.com/taxguide/contents/index.php)'를 방문하면 이번 법인결산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