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5일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의혹를 제기했다.
바른미래당이 공공기관들의 기관장, 상임·비상임 이사의 낙하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한 결과, 현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340개 기관에서 434명이 낙하산으로 임명됐다는 것이다.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와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기관에까지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를 임명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몇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바른미래당은 강릉발 서울행 KTX 탈선사고와 함께 지난 3년(2015∼2017년)간 190건의 산재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에 오영식 전 사장 외에도 노동운동가, 부동산전문가 등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경우 낙하산 인사는 4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대표로 있던 돌베개 출판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송세연 씨가 승강기안전공단 교육홍보 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 등 에너지 관련 분야 낙하산 인사 정황은 심각한 수준이라고도 비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국회도서관장을 지낸 비전문가인 황정화 씨를, 상임감사위원에 문재인 후보 불교특보단에서 활동한 황찬익 씨를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서부발전을 비롯해 한국남부발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공공기관에 여권과 관계있는 인사들이 비상임이사로 임명됐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이나 정부 산하기관 자회사에도 코드인사 의혹이 있다고 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인 한국환경보전협회는 낙하산 인사로 거론된 본부장의 전결로 채용계획을 변경, 인사절차를 진행한 결과 후순위자가 합격해 논란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한국캐피탈에서도 자격요건에 미달한 인사가 채용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은 작년 9월부터 4개월간 공공기관에 69명의 '낙하산·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전체 23개 부처 중 11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사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4명의 임원들이 임기 전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임위별 임기 내 사퇴 임원 수는 정무위가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노위·과방위·문체위 6명, 국토위 5명, 외통위·보건복지위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지난해 9월 '친문(친문재인) 낙하산 공공백서'를 내고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하루 한 명꼴로 캠코더 인사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관련해 김동철, 채이배 의원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고, 권은희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등 낙하산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