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인별합산이 아닌 세대별합산 과세로 전면 전환된다.
그동안 부부간, 세대원간 주택이나 토지를 분산등기해 종부세 과표기준을 교묘히(?) 피해가는 회피사례를 막고 과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복안에서 나온 방안이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과세방법이 인별합산방식에서 세대별합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주택과 비사업용 토지의 과세기준금액도 각각 6억원과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세대별합산' 과세를 종부세에도 도입키로 한 것. 정부 관계자는 "형평성 차원이나 경제현실에 부합되는 과세방식" 이라며 "세대별 합산과세는 부동산 투기억제가 주목적이며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과세단위는 주거단위인 세대이므로 위헌소지가 없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는 '1세대' 의 범위가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기준점으로 설정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란 주민등록상의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의 세대범위와 동일하다. 즉 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을 1세대로 보는 것.
그러나 굳이 배우자가 없다고 해도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있거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도 1세대로 인정하고 있다. 미혼자는 이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독세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부모명의로 1주택, 자녀명의로 1주택 등 모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는 경우로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서 직업도 없을 경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되어 있더라도 1세대2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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