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실가기재 의무화-하반기 관련법 개정 추진
그동안 부동산 거래시장의 관행이나 다름 없던 '다운계약서' 작성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모든 주택 매매자들은 매매가액을 실가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세금(취득세·등록세)도 실가 기준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마련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특히 부동산거래 투명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른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시 관행적으로 행해져 오던 이중계약서(다운계약서) 작성이 사실상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부동산 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각 시·군·구에 신고가 의무화 된다. 신고방식은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시 실거래가액을 30일 이내에 각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하면 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정부는 또 2006년 시행에 맞춰 전자신고 시스템을 구축해 원활한 신고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정부는 부동산 실가신고 의무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할 경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중개업자가 거래내용을 스스로 거짓기재 하거나 옛날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임의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자격정지 조치 등 강도 높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실가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해 결과를 과세관청에 통보할 방침" 이라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각종 시세자료가 공표돼 있어 종전과 같이 가격을 턱없이 낮춰 신고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올해 하반기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해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등기원인 서류로 제출되는 검인계약서 허위작성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