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
▲불성실 부동산중개업소 및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행정 강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의 확대 지정
◎재건축 아파트 선분양 요건 강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조합(지역·직장)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
◎과세 체계 이원화 :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5∼10만명에 대해서 합산과세·전국의 보유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주소지소재 광역자치단체(또는 국가)에서 징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자금흐름 체계의 개선
◎주택담보대출 비율 인하
◎주택신보 출연자금 대상 확대
◎자본시장 중심 자금흐름 체계 구축
□ 2003년 9월5일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중소형 평형 의무건설 확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5일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의무적으로 전체 건립가구수의 60%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건립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아파트의 조합원 지분도 조합설립 인가 후부터 소유권 보전등기 때까지 전매금지
□ 2003년 10월29일 부동산 종합대책
▲주택공급의 지속적 확충
◎강북 뉴타운 12∼13개 지구를 금년 11월중 추가 선정
◎고속철도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단지 개발
▲자금흐름의 선순환 구조 정착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실태 종합점검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50→40%)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주택담보대출 유도
◎주식연계증권(ELS)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소액주주에게만 인정되는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 확대
◎차주의 상환능력에 입각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마련 유도
◎아파트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 만기연장분에도 확대 적용 방안 검토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실시 방안 검토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
◎투기가 진정될 때까지 강도높은 세무조사 계속
◎투기혐의자에 대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허용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의 기준시가 재고시
◎분양가 과다 책정 건설업체를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
◎현재 정밀조사중인 투기혐의자 448명에 대해서 대책발표 직후 중간 발표하고, 11월 중순에 최종결과 발표
▲부동산 세제 개선
◎종합부동산세 시행시기 단축('06년 → '05년)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1세대 3주택이상 보유자에 대해 양도세율 60%로 인상-투기지역은 탄력세율 우선적용으로 최고 75%(주민세포함 82.5%)까지 과세)
◎투기지역내 6억이상 고가주택 취득시 실가로 취·등록세 과세
◎실거래가 과세기반에 맞추어 양도세제 전면 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는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되 중산층 통산수준 양도차익 비과세
◎고가주택의 초과 양도차익은 양도세로 흡수
▲주택제도 보완
◎6대 광역시, 도청소재지 전역 조사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개발부담금 제도 연장 및 비수도권 지역으로 확대
◎20세대이상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
◎분양권 전매금지 전국 실시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 방안 검토
◎투기지역에 국한 일정면적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도입방안 검토
□ 2005년 2월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
▲판교신도시 분양가 상승을 억제키 위해 채권입찰제 실시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 현장 집중단속
▲강남 등 6개 주택거래신고지역 신고실태 조사
□ 2005년 5월4일 부동산 대책
▲보유세 강화
◎2008년까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2003년 대비 2배 수준 인상
▲1세대2주택자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1세대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와 외지인이 농지나 임야, 나대지 등을 취득했다가 양도할 경우 실거래가 과세대상으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