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분야]
▲국민주택기금 통한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 확대
▲공공택지 지구내 개발이주자 전세자금 지원확대
▲주택금융공사의 저소득, 무주택서민에 대한 모기지론 지원 확대
▲무주택자 등의 비투기지역내 25.7평형 이하 주택구입 지원 위한 '모기지 보험' 제도 도입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개편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및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국민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기반 마련
▲수요계층에 적합한 다양한 국민임대주택 공급
▲10년 장기 민간 건설임대주택 활성화
▲민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등 강화
□ 부동산거래 투명화정책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시·군·구에 신고 의무화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
▲전자신고 시스템 구축
▲상습 투기자 상시감시체계 확립 및 부동산 보유, 거래, 과세관련 통계체제 정비
□ 주택시장 안정정책
[주택 수요정책]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100% 상향조정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전환, 기준금액 6억원으로 하향조정
▲종부세 세율구간 4단계 전환 및 세율 조정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전년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조정
▲종부세 대상자 평균 실효세율 2009년까지 1% 수준 상향
▲서민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 2008년부터 5%P씩 상향 조정
▲2006년부터 2주택 양도세 실가과세, 2007년부터 모든 주택 실가과세 전환
▲수도권 등 소재 1억이상 주택 및 기타지역 소재 3억 이상 주택 등 2주택 양도세율 2007년부터 50%-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1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45% 특별공제 신설
▲개인간 주택거래시 거래세 1%P 인하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춰 거래세 추가인하
▲2006년 '부동산 지방교부세' 신설-종부세 재원 지방이전 원활화
[주택 공급정책]
▲송파, 거여 등 강남지역 주택수급 위해 국공유지를 택지지구로 개발(200만평 공급)
▲현재 개발 중인 기존 택지지구 주변 확대 개발(1000만평 공급)
▲수도권내 중대형 주택수요 흡수 위해 공공택지내 중대형 아파트 건설비중 확대
▲재개발 사업시행시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 확립
▲공공이 재개발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광역지구지정 추진단계시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토지분필도 제한해 투기수요 억제
▲공공택지내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해 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 확대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초과 모두 원가연동제 방식으로 분양가 규제해 분양가 안정 유도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
□ 토지시장 안정정책
[토지 수요정책]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을 건교부장관이 행사하도록 개선
▲농지 및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 강화
▲토지거래 허가 신청시 자금조달내역 제출 의무화
▲허가 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토지분할을 통한 개발행위에 대해 허가 강화
▲개발부담금 2006년부터 재부과
▲토지수용시 채권 및 현물보상 활성화
▲농지 대토시 양도세 비과세제도 개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2009년까지 100% 상향조정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기준금액 3억원으로 하향조정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전년비 1.5배에서 3배 한도로 조정
▲비사업용 토지 평균실효세율 2009년까지 1% 수준 상향
▲2006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등에 실거래가 과세-2007년부터 실거래가 과세 전면전환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세 강화-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 개선
[토지 공급정책]
▲토지공사의 비축기능 강화
▲선매제도 활성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