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주택거래시 취득·등록세 각각 0.5%씩 인하조정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공시가격 9억원(과표 4억5000만원)에서 6억원(과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고 인별합산 과세에서 세대별합산 과세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전국 16만여 세대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또한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현행 50%에서 내년 70%로 올라가고 오는 2009년까지 과표적용률이 100%까지 상승한다. 아울러 2009년까지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는 종부세의 실효세부담률이 1%까지 상향조정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 초과 주택 및 지방소재 기준시가 3억 초과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택 1채 양도시 5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다만 1채의 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들은 주택 양도시 양도세의 45%를 특별히 공제받게 된다.
정부는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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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동산 대책은 주택시장과 토지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세금강화 정책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주택시장 수요조절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대폭 강화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체계 강화…내년 1조200억 세수 걷는다
이에 따라 현재 50%인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돼(내년 20%, 2007년부터 매년 10% 인상) 오는 2009년까지 과표적용률이 100%로 상향조정된다. 과세방법도 기존의 인별합산 과세를 버리고 세대별(본인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합산 과세로 전환된다.
기준금액도 현행 9억원(공시가격)에서 6억원으로 낮춰지고 세율구간과 세율도 조정돼 공시가격 6억원∼9억원까지는 1%, 9억원∼20억원까지는 1.5%, 20억원∼100억원까지는 2%, 100억원 초과분은 3%의 세율이 적용된다.
전년도 세부담의 1.5배로 묶여 있는 종부세부담 상한선 캡도 상향 조정해 전년비 3배 한도까지 상향조정된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평균 실효세부담율을 2009년까지 1%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내년 1조200억원(2007년 1조2300억, 2008년 1조4900억, 2009년 1조8100억원)을 종부세 명목으로 거두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서민층의 주택보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내년부터 계획했던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 인상계획을 2년 유보하고 오는 2008년부터 과표적용율을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 27만6000세대 양도세 중과‥취득·등록세율 1% 인하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1세대2주택에 대해 실거래가 과세를 시행하고 오는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대한 실가과세 체계를 전면 시행키로 방침을 확정했다.
특히 오는 2007년부터 수도권·광역시 소재 기준시가 1억 초과 주택 및 지방 소재 기준시가 3억초과 주택 2채 이상을 가진 이들이 주택 1채를 양도할 때는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현행 보유기간별 10∼30%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키로 했다.
다만 이사, 근무, 혼인, 노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라 여겨질 경우 1세대2주택이 되어버린 경우에는 중과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1세대1주택자를 대상으로 15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45%의 양도세 특별공제를 신설해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및 양도세 강화와 내년부터 실가신고에 따른 실가과세 전환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흡수키 위해 내년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시 적용되는 취득·등록세율(거래세)을 각각 0.5%씩 도합 1%인하키로 했다. 또 향후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춰 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지방교부세'를 신설해 종부세 강화에 따른 세수가 지역균형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추가로 확보되는 종부세 재원을 거래세 감소분 보전과 재정력 취약 지자체 재원확충을 위해 전액 지방에 교부키로 했다.
□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과세기준금액 3억원으로 축소
주택 수요조절을 위한 세금강화 정책과 더불어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세금강화 정책도 포함됐다.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강화가 골격이다.
정부는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과세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한편 과표적용율(50%)도 내년 20% 올린 뒤 2007년부터 매년 10%씩 인상해 2009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재산세 과표적용율도 주택 재산세와는 달리 당초 계획대로 내년부터 매년 5%씩 높이기로 했다.
또 비사업용 토지 종부세 과세 방법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도 주택의 경우와 동일하게 맞췄다. 이를 통해 2009년까지 종부세 과세대상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평균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양도소득세 체계도 '강화' 일변도다. 당장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한 실가과세를 실시하고 2007년부터는 모든 토지에 대한 실가과세 체계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2007년부터는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 및 부재지주 소유농지·임야·목장용지 양도소득에 대해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별로 10∼30%로 설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도 배제키로 했다.
또한 법인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제도를 개선해 법인이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대해서는 30%의 법인세 특별부가세를 과세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 25%에 30%의 특별세까지 얹혀 55%의 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 민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 강화-투기자 상습감시체계 확립
정부는 이 밖에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의 일환으로 그동안 투기 및 세금도피처로 악용되던 매입임대제도를 고쳤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5호 이상 주택을 매입해(현행 2호)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현행 3년)하며 지방세 세제지원을 받기 위한 임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올렸다.
또한 매입임대 사업자가 주택거래 신고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 감면혜택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거래시 실제 거래가격을 각 시·군·구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적용키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부동산 등기법을 개정해 내년부터는 부동산 등기부에 시·군·구에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상습 투기자를 감시할 상시감시 조직을 신설하고 행자부, 건교부 등의 부동산 정보 기능을 강화해 앞으로 부동산 보유·거래·과세관련 통계체제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