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공식발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기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 이라며 "투기를 통한 편법적 이익은 세금을 내고마면 거의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 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추병직 건교부 장관, 문원경 행자부 제2차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개월여동안 마련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공식·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은 더 이상 시장 자체의 질서에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며 "따라서 정부가 나서서 정상화를 위한 단호한 정책들을 마련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소유행위가 실질적 이득을 내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번 정책은 과거 대증요법에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장기적이며 근원적인 처방" 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흐르면 바뀔 것이란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며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 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이번 조치를 통해 '부동산 불패' 라는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 시장을 반드시 정상화시킬 것" 이라며 "우리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 필패' 라는 사회적 믿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이번 대책에 핵심인 세제강화와 관련해 "우리실정에 맞지 않게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부동산을 통해 자본이득을 획득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되 절대 다수의 국민은 추가적인 부담을지지 않으므로 과세의 형평성도 높아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