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재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공급확대 정책이 포함된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 미니신도시 건설, 중대형 공급 확대
정부는 우선 강남지역 주택공급을 위해 국·공유지를 이용, 송파·거여지구에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중대형 2만가구를 포함해 5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조성할 송파·거여지구의 신도시 부지는 육군종합학교 95만평·특전사 65만평·체육부대 12만평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만가구의 공급이 필요한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방침이다.
또 김포신도시·양주 옥정지구 등 현재 개발이 진행중인 4·5개 기존 택지지구의 주변을 확대 개발해 1000만평을 확보, 14만가구(중대형 6만)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건설 비중을 6600가구에서 9700가구로 늘리고, 인천 청라지구의 중대형 비중도 8000가구에서 1만6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25.7평 초과 아파트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확보 또는 예정된 수도권 공공택지 물량(연 600만평)에 이같은 방침을 적용할 경우 중대형 아파트를 3만가구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공공택지 모든 평수에 원가연동제 적용
공공택지 내에서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확대하는 동시에, 25.7평 이하에만 적용되던 원가연동제를 모든 평수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25.7평 초과 평수에 대해서는 주택채권 입찰제도를 도입, 최초분양자의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반면, 25.7평 이하는 서민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을 배제하기로 했다. 민간택지는 현행대로 분양가 자율화가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을 계속 유지하되, 채권 매입의무가 없는 25.7평 이하에 대해 전매 제한을 수도권 10년·비수도권 5년으로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판교신도시의 경우 택지가 아직 공급되지 않은 25.7평 초과 아파트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건설·분양하고, 이 가운데 30%가량이 임대아파트로 건설된다.
분양방식은 25.7평 이하의 경우 원가연동제와 동시에 10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25.7평 초과의 경우 원가연동제와 주택채권입찰제가 동시에 적용되지만 전매는 5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판교신도시의 건설물량의 10%를 확대하고 이를 중대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판교신도시는 앞으로 25.7평 이하는 내년 3월에, 25.7평 초과는 내년 8월에 분양될 예정이다.
□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에 국민임대단지 건설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아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예정지를 이용, 국민임대단지가 추가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적용지역 면적도 최대 30만평인 현행기준에서 최대 50만평 규모로 확대하는 대신, 늘어나는 면적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비중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추고 10% 물량을 중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지원 확대를 위해 현재 11조4000억원인 재정을 13조1000억원으로 늘리고, 기금을 22조4000억원에서 31조원으로 늘리는 등 입주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재정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당초 2008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바꿔 2015년까지 5만가구를 건설하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연간 1만호까지 확대키로 했다.
□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지난 2004년 이후 중단됐던 개발부담금제가 다시 도입된다. 정부는 30개 토지개발사업(도시지역 200평~500평이상)에 대해 부과된다.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공업단지, 관광단지, 도시환경정비, 유통단지, 온천, 여객·화물터미널, 골프장 등이다. 재건축, 재개발, 기업도시 등은 부과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한 뒤 2006년부터 부과하는 한편, 부과율은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발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택, 상가, 재건축 등 전국의 일정기준 이상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 정부와 민간이 공동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민간부담률이 3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해당 지자체의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광역지자체와 국가에도 일부를 배분해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자금조달내역 제출이 의무화 된다. 또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 이용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서 취득가액 10%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신고포상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농지 및 임야 취득을 위한 사전거주 요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된다.
□ 공영방식 재개발시 용적률 완화 등 혜택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개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합한 최소 15만평 단위의 광역지구를 지정해 광역적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통해 시설을 충당하는 등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공공개발을 통해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주민의 동의를 거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25.7평 이하의 소형의무비율을 80%에서 6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층고제한을 완화하고 200∼250%인 현행 용적률을 50∼100% 높여 허용할 계획이다.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집값상승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가 전제되고 집값이 안정된 이후에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 민간 임대주택 매입요건은 강화
임대기간 장기화 등에 따라 건설업체 참여가 저조한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자금운용이 가능한 투자자 중심의 SPC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취득·등록세 감면, SPC 지급배당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장기임대주택 건설시 해당 지역 용적률의 20%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현행 용적률 200%인 2종일반주거지는 240%까지 용적률이 확대된다.
매입임대제도가 투기 및 세금도피처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간 매입임대주택 지원요건은 강화된다. 매입주택 수는 현행 2호에서 5호로, 임대 의무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지방세 세제지원 요건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된다.
□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 의무화
내년부터는 부동산거래시 시·군·구에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거래시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가 30일 이내에 실거래가액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시 거래당사자는 취득세의 3배이하 과태료,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등기부에 실거래가를 기재하는 방안 역시 이번 부동산대책에 포함됐다. 따라서 정부는 올 하반기에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또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재개한다. 주택구입자금 예산도 1조5천억원에서 2조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소득계층이나 주택구입가액별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는 등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서민주거를 안정시키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