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 정례화..실무팀 `호텔합숙`도 불사
言路 통제안돼 혼란 초래..여론추종식 대책 비판도
`국민참여 부동산정책`
듣기에도 생소한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부르고 있는 `8·31대책`이라는 말에 눌려 버리긴 했지만, 청와대와 정부, 열린우리당이 만든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의 공식 명칭이다.
단어 뜻 그대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동산정책을 말하는 것으로, 이번 종합대책을 만든 여당과 정부가 정책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왔고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번 대책이 나오기까지는 석달하고도 보름 가까운 시간이 지났다. 지난 2003년 10·29 대책으로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가격이 올초 강남과 분당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나 여당측에서 시인하듯이 사실상 10‥29 대책은 1년여만에 약발을 다했고 시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됐다. 결국 시장의 압박에 의해 정부는 5·4 대책을 내놨지만, 이 역시 가격 오름세를 붙들어 매지 못했고 이같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여당이 직접 간여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6월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총리, 한덕수 경제부총리,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정책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8월말까지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을 당정간에 만들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다.
이 무렵, 열린우리당은 자체적으로 안병엽 의원을 단장으로 삼아 부동산정책기획단을 만들었고, 정부는 나름대로 부동산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장관회의, 부동산대책관련 1급회의 등을 잇따라 열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당정은 급기야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라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발족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총리공관에서 회의를 열고 사전에 정해놓은 주제를 논의하고 조금씩 합의를 이뤄 나갔다.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형성과정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라"는 노 대통령의 지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당정은 매주 수요일 열린 회의 내용을 곧바로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열린 자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저녁 6시30분부터 간단한 도시락으로 저녁을 때우면서 릴레이 회의를 갖고 회의가 끝나면 안병엽 단장과 채수찬 기획단 간사가 여의도 국회 기자실을 찾아와 밤 깊은 10시쯤 브리핑을 가졌다.
이런 형식의 당정협의회와 브리핑은 대책 발표 당일 오전 협의회를 제외하고 모두 7차례 열렸는데, 대책의 원칙, 거래 투명화와 투기수요 억제, 주택공급 확대, 서민주거 안정, 공급제도 개선, 토지 투기대책, 택지공급제도 등의 순으로 합의사항이 그날 그날 공개됐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내려는 기자들의 집요함으로 인해 국회의원들은 `하지 말아야할` 또는 `자의적인` 얘기들을 돌발적으로 토해내 언론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도 심심치 않게 불거졌다.
특히 언로(言路)를 여당쪽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합의되지 않은 대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와 소모적인 보도 경쟁을 야기하는 한편 `입을 봉한` 정부 관료들 때문에 정확한 사실 확인이나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이뤄진 점은 높게 살 만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정부는 지난 7월21일부터 8월24일까지 국내 최초로 국민참여형 여론조사인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단기적인 의견을 확인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집단 토론 등을 거쳐 보다 정확한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과 네이버에 `부동산정책 희망의 백년대계 만들기`라는 토론방과 블로그를 개설해 네티즌들의 여론도 여과없이 받아 들였다.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하듯이 이를 통해 "다주택자에게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라" "서민 피해가 없도록 소형과 중대형 아파트를 차별해 정책을 세워달라" "2주택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라"는 등 지난 29일까지 1738건에 이르는 네티즌 의견이 접수됐다.
8월 중순에는 재경부를 출입하는 기자단을 대상으로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개최, 기자들의 문제제기와 비판, 대책을 일괄적으로 수렴하기도 했다.
새로운 시도이면서도 논란을 야기했던 부동산대책에 대한 언론매체 홍보 역시 눈길을 끌만한 부분이었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서민과 중산층 등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세 부담이 돌아가지 않으며 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정부의 대책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였겠지만, 홍보비로 책정된 예비비가 무려 43억원에 이르러 눈총을 받기도 했다.
또 하나 재미있었던 일은 정부의 `호텔 합숙` 작전.
부동산 종합대책 총책을 맡은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를 중심으로 한 실무진 10여명은 서울 시내에 있어 모 호텔에서 지난 4일부터 매일 합숙까지 해가면서 의견 교환과 대책 마련에 혼신을 기울였다.
김 차관보는 앞서 6년전인 지난 99년 대우사태 당시에도 투신사의 대우채 환매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와 마포의 호텔에 투숙하며 이른바 `8ㆍ12 환매대책`을 마련한 바 있는 `상습범(?)`으로, 재경부 직원들의 원성을 사기도.
이같은 노력 때문인지 지난 30일 김 차관보는 재경부 사전 브리핑에서 "피와 땀이 서려있는 정책", "우리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등 결연한 발언으로 장내 분위기를 압도하기도 했다.
이렇게 석 달 반동안의 대장정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는 정부측의 말대로 이제부터가 진정한 승부인 셈이다. 또 한 번의 실패를 맛보느냐, 정말 이번이 마지막 대책이냐는 기로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