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건설협회 제공
대한건설협회가 12일 부천도시공사와 함께 국회의원 회관에서 '원도심 노후 주택지역 재생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윤관석·김상희·김경협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택도시연구실장은 "국내 전체 주택 재고 중 18년 이상 된 주택이 905만가구로 52.9% 수준이고 이 가운데 38년 이상 단독주택이 142만가구에 달해 내년 이후 노후주택이 급속히 증가될 것"이라며 "주택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거주자 다수가 고령자로 소득도 낮아 현행 노후주택 정비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 실장은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민간 주도의 공공·민간 협력방식으로 추진하고 법률은 포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활밀착형 SOC 확대를 연계하고 커뮤니티시설·청년창업공간·공공임대상가 등의 제공에 따른 층수·용적률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는 노후주택 지역의 주차장 문제 해결 방안으로 소규모 주택 재건축 시 당해 주택에서 필요한 주차장 외 지하에 추가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이를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지자체는 공영주차장 건립비를 제공하고 입주민이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로 발생하는 임대료를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김이탁 국토부 단장, 박환용 가천대 교수, 이영만 부천시 정책보좌관 등이 참여했으며 소규모 사업의 사업성 강화, 가로주택 정비사업 면적 확대, 다세대·다가구 밀집주역 주민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와 부천도시공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국회, 중앙정부, 지자체 등에 제언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