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입법안 제출
자녀가 있는 근로자를 비롯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자녀 수에 따라 연 10만원에서 15만원까지 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제상의 지원책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이 마련한 개정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직계비속(자녀 등)에 대해 1인당 연 10만원을 해당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또 셋째 자녀 이상인 경우 1인당 연간 15만원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 등은 개정안을 통해 "우리 나라 출산율은 1.19명 선으로 OECD회원국 평균 출산율(1.6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며 "저출산의 원인은 영·유아기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과 사보육비용 부담 및 취학 후의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 등으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데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 등은 이에 따라 "소득세제 상 자녀양육비용을 보전해 주는 다양한 소득공제제도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미흡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며 "영·유아기는 물론 성년기까지의 자녀양육비용을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자녀 양육에 따르는 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