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올해 금융감독 기본방향 발표
금감원이 올해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을 4대 핵심 기조로 정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올 한 해 금융감독 기본방향을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으로 설정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안정, 포용, 공정, 혁신을 4대 핵심기조로 삼아 업무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소비자중심의 금융문화 조성, 금융회사의 책임혁신 관행 정착, 금융시장의 공정질서 확립, 금융감독 본연의 역할과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 및 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대내외 금융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 등 금융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은행, 보험 업종에 바젤III, IFRS17 등 국제 기준의 차질 없는 도입을 추진하여 건전성 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해 나가고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해 리스크요인별 영향을 조기인지․대응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위기 단계별 비상계획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상시감시, 부문검사, 종합검사로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검사체계를 확립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취약계층 등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 금융소비자에 대한 사전적 권익보호 강화, 소비자피해의 사후 구제 절차를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서민･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자체 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관행과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절차를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정보공유 확대와 금융교육 내실화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금융 관련 주요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분쟁조정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파악된 불합리한 사안은 감독·검사업무에 반영하는 등 사후구제 절차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회계부정‧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업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본시장이 투자자 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도록 공시제도와 회계감독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불법 외환거래 및 보험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 근절 대책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혁신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레그테크 도입 등을 통해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핀테크 혁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ICT기술 발전과 전자금융거래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침해·해킹 등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혁신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기치 못한 소비자피해에 책임지는 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독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ICT기술을 활용해 감독·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키로 했다.
